기업·중산층·서민 경제 활성화 초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사법방해죄 신설도
미국과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협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경제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운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경제 관련 공약을 기업, 중산층, 서민으로 세분화해 제시하며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기업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중산층 자산 확대, 민생 경제 회복을 통해 침체된 경제를 선순환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기업·중산층·서민 맞춤 공약으로 경제 활성화
김 후보의 1호 공약은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기업의 자유를 보장해 자유 주도 성장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기업투자 인센티브 확대 △주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원전 확대 통한 산업용 전기료 인하 등 직·간접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영·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10대 공약과는 차이가 적지 않다. 문 정부에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국민 소득을 높여 경제 성장을 꾀했다. 이 후보는 투자금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를 제외하면 기업 맞춤형 공약을 내세우진 않았다. 공정 경제를 기치로 내걸며 상법개정안 관련 내용도 담았다. 반면 김 후보는 기업 부담 완화를 통한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후보는 중산층 비율을 높이고 자산을 확대해 국민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를 위해 소득세 기본공제를 확대하고 △상속세제 개편 △교통비 부담 완화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 부동산 제도 개편을 약속했다. 비수도권 부동산 취득세 면제는 당초 국민의힘에서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방안이다.
소상공인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설치해 전방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민·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및 맞춤형 지원 강화 △전통시장 활성화 △상가임대차보호대상 확대가 공약에 포함됐다. 김 후보가 이날 첫 유세 일정으로 서울 송파 가락시장을 선택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특권 포기, 한미 동맹 바탕 안보 강화… 민주당과 차별화
김 후보는 아홉 번째 공약으로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를 내세웠는데, 이재명 후보와 뚜렷이 차별화되는 내용이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 △간첩법 개정 등이 담겼다. 사법방해죄는 정치권력을 이용하거나 증인출석 방해 등의 방식으로 수사 및 재판 절차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사법방해죄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신설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안보 분야에선 북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의 전략자산을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해 핵 잠재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북한의 핵위협이 가중되면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공유를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장 △임신·육아지원 확대 △국가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한 첨단화 및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이 공약에 포함됐다. 청년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연금개혁 △주거비 지원 주택 공급 △육아부부 소득세 감세 △군가산점제 도입도 내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