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임명 연방검사, LA 홈리스 예산 20억 달러 행방불명 대대적 수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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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LA)의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된 막대한 예산의 상당 부분이 ‘증발’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연방 검찰이 칼을 빼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빌 에세일리 LA 연방검사가 이끄는 특별수사팀은 약 20억 달러에 달하는 홈리스 자금의 행방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납세자들은 자신들의 소중한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에세일리 검사는 “주와 지방정부가 제대로 된 감시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직접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LA 카운티의 홈리스 인구는 지난해 5% 감소했지만, 여전히 약 73,500명에 달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남아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수십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최근 감사 결과 LA 홈리스 서비스국(LAHSA)의 회계 관리와 투명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독립 감사와 카운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LAHSA는 계약 관리와 서비스 제공 실적 확인, 자금 사용 내역 관리 등 전반에 걸쳐 기록이 부실했다.
예를 들어, LAHSA가 관리한다는 2,300여 개 주택 사이트의 존재를 입증할 서류조차 제출하지 못했고, 일부 계약의 경우 1년간 지출 내역이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수백만 달러의 현금 선지급금 회수에 실패하거나,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러한 문제로 LA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지난 4월, LAHSA에 배정된 약 3억 달러의 예산을 새로 신설된 카운티 홈리스 서비스 부서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홈리스 대응을 위한 추가 세금 인상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LA 시의회 모니카 로드리게스 의원은 “분명한 실패가 있었다”며 수사 필요성에 동의했고, 카운티 감독위원 캐서린 바거 역시 “오래 기다려온 감시와 투명성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캐런 배스 LA 시장은 “수사 자체에 반대하지 않지만, 홈리스 대응의 본질적 노력을 방해하는 ‘마녀사냥’이 되어선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수년간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해 240억 달러 이상을 투입했으며, LA 카운티는 2017년 이후 12만 5천 명을 영구 주택에 입주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산 투입 대비 실질적 성과와 투명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유나이티드웨이 등 시민단체는 주거 바우처 확대, 일자리·보육 지원 등 근본적 대책과 함께, 홈리스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과연 이번 연방 수사로 행방불명된 예산의 진실이 밝혀질지, 그리고 LA의 심각한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개선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