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수 일촉즉발 속 중도파 의원들 “SALT 한도 조정 없인 불가”… 트럼프의 직접 설득에도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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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입법 과제인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통과에 진통을 겪고 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법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하원 내 공화당은 불과 몇 표 차이로 간신히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중도 성향 의원들의 반발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 패키지가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주 및 지방세 공제(SALT) 한도’ 조정 문제를 둘러싸고 뉴욕, 뉴저지 등 고세금 주 출신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우리 주 중산층 가정들은 이미 높은 세금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SALT 한도 조정 없이는 이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라고 마이크 로울러 의원은 기자들에게 밝혔다. 일리스 스테파닉 의원 등 다른 중도파 의원들도 이에 가세하면서 투표 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법안에는 2017년 트럼프 감세 연장 및 확대, 미성년자 저축계좌 신설, 4조 달러 규모의 부채 한도 증액 등 핵심 정책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메디케이드 수급 조건 강화와 오바마케어 지원 제한 조항은 민주당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부유층에 대한 일부 증세”까지 언급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이에 존슨 의장은 지난 4월 예정됐던 표결을 전격 철회하고 의원들과의 막후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상원과의 조율도 난제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쟁점이 큰 사안은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하원과 상원 모두 통과시켜야 하는 예산조정 절차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의원들에게 지지 요청 전화를 걸며 “미국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법안”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8월 휴회 전 부채 한도 증액 등 시급한 과제도 남아있어 존슨 의장의 리더십이 최대 시험대에 올랐다.
정치 전문가들은 “초박빙 의석 구조에서 단 몇 명의 이탈도 법안 통과에 치명적”이라며 “당내 분열과 정책 이견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초기 입법 아젠다의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