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식 모델은 우리에게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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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버그=특파원] 펜실베이니아 주 상원이 마리화나 완전 합법화 법안을 전격 부결시키며 캘리포니아와는 다른 보수적 마약 정책 노선을 고수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 내 마리화나 합법화 흐름에 제동을 거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대마초 합법화 서두를 필요 없다”…보수적 접근 선택
펜실베이니아 주 상원 법률 및 사법위원회는 21세 이상 성인의 마리화나 소지와 사용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7대 3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부결시켰다. 비록 하원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통과됐으나, 상원에서는 여론의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다.
공화당 소속 댄 러플린 상원 법률 및 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캘리포니아처럼 마리화나를 완전히 합법화하는 것은 펜실베이니아 주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마리화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충분히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vs 펜실베이니아: 대조적인 마약 정책
이번 부결은 마리화나 합법화에 있어 미국 내 지역별 접근 방식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캘리포니아는 2016년 주민발의(Proposition 64)를 통해 성인의 마리화나 오락적 사용을 전면 합법화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방식을 택했다. 반면 펜실베이니아는 의료용 마리화나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보수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마리화나 합법화 동향과 비교: 왜 펜실베이니아는 ‘아니오’라고 했나
펜실베이니아의 이번 결정은 뉴욕, 뉴저지, 일리노이 등 주변 주들이 잇따라 마리화나 합법화를 채택하는 추세와 대비된다. 현재 미국 내 25개 주가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으나, 펜실베이니아는 “마약 합법화가 아닌 책임 있는 약물 정책” 을 강조하며 다른 길을 택했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마리화나 합법화는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청소년 마약 사용 증가, 불법 시장 존속, 약물 관련 범죄 등의 문제를 교훈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찬반 격돌: 합법화 논쟁 치열
합법화 지지자들은 “마리화나 관련 범죄로 인한 수감자 감소, 세수 증대, 규제 시장으로 인한 안전성 확보” 등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실제로 이번 법안은 마리화나 관련 범죄 기록 삭제와 공중보건 및 지역사회 복원 등의 내용도 담고 있었다.
반면 반대파는 “마리화나가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중독성, 교통사고 위험 증가” 등의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청소년 보호와 공공 안전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향후 전망: 제한적 개혁 가능성은 남아
공화당 지도부는 “펜실베이니아의 약물 정책은 캘리포니아와 같은 급진적 모델이 아닌, 우리 주 실정에 맞는 점진적 개혁을 통해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부결이 마리화나 관련 모든 개혁을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용 마리화나 확대, 소량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 기록 말소 등 제한적 개혁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와 같은 완전한 합법화는 상당 기간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지난 5월 14일 펜실베이니아 주 상원 법률 및 사법위원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