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19세 이상 서류 미비자인 기존 메디캘 수혜자들에게 월 100달러 보험료 부과
2026년 1월 1일 부터는 서류 미비자 메디캘 신규 등록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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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극심한 주정부의 예산 적자속 자신의 대표적인 정책인 서류 미비자에 무료로 메디캘을 제공해온 정책을 전격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14일, 2025-26년 예산 수정안에서 가주의 모든 저소득 서류미비자들에게 무료로 메디캘을 제공하는 정책을 철회한다고 14일 발표했습니다.
이같은 조처는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 가주 정부가 극심한 예산 적자를 겪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지사가 발표한 수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7년부터 메디캘에 등록되있는 19세 이상 서류미비자 성인에게는 월 100달러의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월 100달러의 보험료는 현재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보조금을 받는 가입자들이 내는 평균 보험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 2026년 1월 1일부터 가주의 서류미비 성인에 대한 메디캘 신규 등록이 중단됩니다.
기존에 메디캘에 등록된 서류미비자들은 월 100달러의 보험료를 내고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19세 이상 서류 미비자 성인의 메디칼 신청은 차단됩니다.
하지만 서류미비자일지라도 어린이와 임산부, 응급 서비스 등 제한적 혜택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주지사의 조치로 인해 2028-29년까지 총 54억 달러의 예산 절감이 예상됩니다
뉴섬 주지사는 급진보적인 자신의 정치적 기조에 따라, 그동안 연령을 기준으로 제한적으로 서류미비자들에게 무료로 메디캘을 제공해오던 것을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가주의 서류미비자들에게 무료 메디캘 혜택을 제공하도록 정책을 마련했지만, 불체자에 대해 전면적으로 메디칼 수혜가 확장되면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가입하면서 주정부가 부담하는 메디캘 비용이 급증했습니다.
가주 정부는 추가 지출을 위해 최근 28억 달러의 예산과 34억 달러의 별도의 대출을 해야 하는 등 현재의 주정부 재정상황속에서는 도저히 서류 미비자에 대한 전면적인 메디캘 혜택을 이어나갈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고 , 주정부의 재원이 턱없이 모자란 상황에서 불체자에게 전면적으로 메디캘 혜택을 제공하도록 한 결정 자체가 무책임한 결정이었다는 비난여론이 높아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들어서 관세 정책이 변경디고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지원하는 예산이 삭감되고 주식시장 변동성 등으로 인해 캘리포니아는 2025-26년 회계연도에만 160억 달러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273억 달러의 재정적 조치를 시행했지만, 이번 적자는 3년 연속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로서는 자신의 대표적인 복지 정책을 철회할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지만 급진보적인 민주당 가주 의회내에서는 복지 축소에 대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가주 의회는 뉴섬 주지사보다 더 진보적인 서류 미비자들에게 대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펴는 것을 추구해왔습니다
뉴섬 주지사의 이번 예산 수정안은 캘리포니아의 재정 악화와 예산 압박 속에서, 모든 저소득 서류미비 이민자에게 무상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하겠다는 기존의 진보적 공약을 후퇴시키는 결정입니다.
앞으로 주의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