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이 피디 경관들이 경찰국 시스템을 무기화해 거액의 피해 보상 타내는 “엘에이 피디 로또” 악용
지난 5년동안 엘에이 피디 경관들이 제기한 소송 합의금으로 6,850만 달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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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이 피디내에서 일부 경관들이 경찰국의 징계 시스템을 무기화해 거액의 피해 보상 비용을 타내는 일명 ” 엘에이 피디 로또”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은것으로 나타났다고 엘에이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달 엘에이 시 예산 발표에서 짐 맥도넬 엘에이 경찰국장은 일부 경찰관들이 부서의 징계 시스템을 “무기화”해 불만을 해결하려 한다며, 그로 인해 결국 납세자들이 법률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LA시는 지난 5년동안 성희롱, 인종차별, 내부고발자 보복을 주장하는 경관들이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최소 6천850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LA경찰국 내부에서 거액의 피해 보상 비용을 타낼 기회를 노리는 경관들이 부서의 악명 높은 내부 징계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서류 흔적을 소송의 근거로 삼아 대박을 노리는 것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최근 엘에에 경찰국 경관들이 제기한 여러 민사 재판에서 7자리 수 이상의 합의금이나 배상금이 나왔으며, 그 중에는 동료들이 허위 소문을 퍼뜨리고 사모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조롱했다는 전 경찰관에게 1천150만 달러가 지급된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도 수십 건의 소송이 계류 중이어서 앞으로도 시가 더 큰 금액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소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맥도넬 경찰국장이 지난해 새로 취임한 이후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엘에이시는 10억 달러의 예산 적자를 겪고 있는데, 이는 시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각종 민사 소송에서 거액의 법적 합의금이 지출되는데다 팰리세이즈 산불로 인한 피해 수습 비용, 그리고 전국적 경기 하락 추세에 따른 긴급 대응 비용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찰서내 위험 행동의 경향을 파악하고 문제 직원을 모니터링하며 관리 감독이 허술한 감독자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어느 순간 문제가 커지고 여러 명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에이 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경찰관 주도의 소송 합의금은 증가 추세인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9년 이후 100만 달러 이상이 지급된 판결이나 합의가 최소 13건, 그 중 9건은 최근 3년 사이에 나왔습니다.
수십 건의 경찰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들에 따르면 늘어나는 합의금이 엘에이 시 법무관실의 강경한 소송 대응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 같은 강경 대응이 결국 패소가 확실한 소송까지 끝까지 싸워 오히려 배상금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샌 퍼난도 밸리에서 보복과 차별을 겪었다며 각각 소송을 제기한 경찰 부부 루와 스테이시 빈스의 사례를 보면 루 빈스는 업무상으로 부상을 입후 후 부당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스테이시 빈스는 남편을 옹호한 뒤 승진이 누락되고 가구와 와이파이도 없는 경찰학교 지하 사무실로 발령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부는 소송 배상금으로 약 1천 백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두 건 모두 7자리 수 초반에 합의하려 했었는데, 소송이 끝까지 이어지면서 배상금액이 불어난 케이습니다.
이 문제는 LAPD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엘에이 카운티 쉐리프국도 쉐리프국 자체 방어에만 1억5천만 달러를 썼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