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내가 하고, 혜택은 남이 받는다?”
이것이 지금 미국의 수많은 납세자들이 메디케이드를 바라보는 솔직한 심정이다.
1965년 시작된 메디케이드는 본래 저소득층,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이었다.
인간다운 삶의 최후 보루로 자리잡으며, 미국 복지 시스템의 핵심으로 기능해왔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간, 특히 오바마케어 이후 대대적으로 확대되며 그 의미는 점점 흐려졌다.
이제 메디케이드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일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인식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현재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약 7천5백만 명. 미국 인구의 4분의 1이다. 그 중에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성인들도 포함된다.
반면, 중산층은 자기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며, 동시에 남의 의료 혜택을 위해 세금까지 납부한다. 이중 부담이다.
“나는 아프지도 않았는데 보험료로 허리가 휜다. 그런데 옆집은 한 푼도 안 내고 병원부터 간다.”
이런 현실은 공정성에 대한 분노로 이어진다. 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복지가 ‘일하지 않는 삶을 유지하는 수단’이 되는 순간, 신뢰는 무너진다.
게다가 연방정부는 이 모든 부담을 각 주에 떠넘기고 있다. 특히 확장 주( 캘리포니아)는 부채를 감수하면서까지 수혜 대상을 넓혔다. 하지만 그것은 세금으로 먹고사는 납세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복지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 복지는 공감만으로 설계되어선 안 된다.
책임, 기여, 공정한 자격 요건이 병행되지 않으면, 결국 복지는 분열을 낳는다.
우리는 물어야 한다. 왜 근로자들이 복지의 ‘스폰서’가 되어야만 하는가? 왜 복지 수급자와의 기여의 균형은 논의되지 않는가?
이제는 정책의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할 때다. 복지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그 기반이 되는 시민의 신뢰와 분노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