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500명의 비폭력 마약사범도 함께 사면… “정치적 보복 방지 위한 조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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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1월 20일,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대규모 사면 조치를 단행해 정치적 논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약 2,500명의 비폭력 마약사범들도 함께 사면하며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개인 사면을 단행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가족 구성원 포함한 대규모 사면
바이든 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 자신의 형제 제임스 바이든과 그의 아내 사라, 여동생 발레리 바이든 오웬스와 그녀의 남편 존 오웬스, 그리고 형제 프랜시스 바이든에 대한 선제적 사면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12월 연방 총기법 위반 및 세금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사면에 이은 조치입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내 가족은 나를 해치려는 목적으로 끊임없는 공격과 위협에 시달려 왔다”며 “불행히도 이러한 공격이 끝날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다”고 사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비폭력 마약사범 대규모 감형 조치
같은 날, 바이든 전 대통령은 약 2,500명의 비폭력 마약사범들에 대한 감형 조치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현행법과 정책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긴 형량”을 선고받은 이들로, 특히 크랙코카인과 파우더코카인 간의 불균등한 양형 차이에 따른 피해자들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사면 조치로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개인 사면과 감형을 발표한 대통령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 반응
공화당 하원 감독위원장인 제임스 코머는 “바이든 범죄 가족에 대한 선제적 사면은 그들의 부패에 대한 자백”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바이든의 사면 조치에 대해 “불행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형사 사법 개혁 단체들은 비폭력 마약사범 감형에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합(ACLU)의 신시아 로즈베리는 “이번 결정은 가혹한 마약 양형 법률이 어떻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사면권의 범위와 법적 효력
미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사면권은 매우 광범위하며, 법적 효력은 차기 행정부나 법원에서도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헌터 바이든 사면과 마찬가지로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바이든의 사면은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NPR과의 인터뷰에서 법률 전문가 킴 웰레는 바이든의 마지막 순간 사면이 “놀랍고 다소 실망스러운” 조치라며, 이러한 선례가 앞으로 대통령들의 사면권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임기 말에 사면권을 행사해 왔으나, 바이든의 가족 일괄 사면은 그 규모와 시기 면에서 전례 없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면의 정치적·윤리적 여파는 앞으로도 미국 정치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남을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