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지출과 높은 메디캘 비용, 관세 정책으로 가주 차기 회계년도에 추가로 120억 달러 예산 적자 직면
팬데믹 시기 연방 지원금과 경기호조로 거액의 흑자 예상했으나 과도한 지출로 적자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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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는 2025-26 회계연도에 추가로 120억 달러의 예산 적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적자는 과도한 지출과 예상보다 높은 메디캘 비용, 그리고 최근 도입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기인한다고 개빈 뉴섬 주지사는 밝혔습니다
팬데믹 시기 연방 지원금과 경기 호조로 1,000억 달러의 흑자를 예측했으나, 이후 경기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줄이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서류 미비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메디캘 혜택을 확대하는등 민주당이 주도한 정책들이 예상보다 많은 비용을 초래했습니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멕시코·캐나다·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자동차·알루미늄 등 특정 품목에 대한 높은 관세를 도입했는데 뉴섬 주지사는 이로 인해 올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캘리포니아의 세수가 160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를 ‘트럼프 슬럼프(Trump Slump)’로 명명하며, 관세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실업률 상승, 인플레이션, GDP 성장 둔화, 자본이득세 감소 등을 적자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재정 적자 타개책으로 저소득층 서류 미비자들에게 제공해오던 무료 메디캘 혜택에 신규 가입을 동결하고 성인 가입자에 월 100달러 보험료 부과하는 것 외에도 메디캘의 고가 비만 치료제 지급 중단과 일부 장기요양 지급을 축소하는 방안, 간병인들의 초과근무 시간 상한제를 도입하고 캘파이어 예산 15억 달러를 일반기금에서 온실가스 감축기금으로 전환하고 일부 기금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주 경제와 예산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며, 관세 부과 권한이 대통령에게 없다는 논리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동시에 관세 집행을 일시 중단해 달라는 예비적 금지명령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