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판사, 시의회와 시장 배제하고 법정 수탁자 임명 추진… 24억 달러 예산 통제권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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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이 LA시의 노숙자 예산 집행권을 시의회와 시장으로부터 박탈해 법원이 임명하는 수탁자(receiver)에게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심리를 16일(목) 진행합니다.
이번 결정은 LA시 노숙자 정책과 예산 집행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4억 달러 행방불명, 법원 감사에서 드러난 충격적 실상
최근 법원 명령으로 실시된 독립 감사 결과, LA시가 지난 4년간 24억 달러(약 3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노숙자 예산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주요 예산 집행 기관인 LA 노숙자 서비스국(LAHSA)의 관리·감독 부실도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데이비드 오. 카터 연방판사는 LAHSA의 최근 노숙자 실태조사 결과가 불완전하고 데이터 신뢰성에도 의문이 있다며 “정치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LAHSA가 서비스 제공업체에 선지급한 5천만 달러의 회수 현황을 이번 심리에서 보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선출직 지도자 vs 연방판사, 권한 다툼 격화
LA 다운타운 상공인 단체 등으로 구성된 ‘LA 얼라이언스’는 LA시가 노숙자 쉼터 확충 등 합의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예산 집행권을 법원이 임명하는 수탁자에게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LA시는 충분한 답변 기회도 없이 예산권을 박탈하는 것은 절차적 권리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캐런 배스 시장과 시의회 의장은 카터 판사가 요구한 법정 출석마저 거부한 상태입니다.
카터 판사는 노숙자 예산의 투명성 부족과 회계 부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시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과감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5월 27일 추가 심리를 열어 LA시가 노숙자 쉼터 확충 합의를 위반했는지 추가 증거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시스템 개혁 움직임 본격화
LA 카운티는 이미 LAHSA에 맡긴 3억 달러 이상을 직접 관리하는 새 부서를 만들기로 했고, LA시의회도 LAHSA 예산 집행권 박탈 방안을 만장일치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원고 측은 LA시가 2,300개 신규 주거 유닛을 마련했다고 허위로 법원에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번 심리는 LA시 노숙자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전국적 논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이 수탁자 임명 등 극단적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 대도시의 노숙자 정책 집행 구조에 중대한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