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대 경제주 120억 달러 적자 직면…서류미비 이민자 의료보험 축소 등 긴축 돌입
#트럼프슬럼프 #캘리포니아위기 #관세전쟁 #뉴섬 #재정적자 #긴축정책
캘리포니아주가 ‘트럼프 슬럼프’로 인한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14일(현지시간) 120억 달러(약 16조원)에 달하는 주 예산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긴급 긴축안을 발표했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 성장 엔진을 공격하는 무책임한 대통령이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심각한 불확실성의 기후”를 조성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인해 캘리포니아주는 최대 160억 달러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초만 해도 소폭 흑자가 예상됐던 캘리포니아 재정은 로스앤젤레스 대형 산불로 인한 세금 신고 지연과 서류미비 이민자 대상 메디칼(저소득층 건강보험) 프로그램 비용 급증으로 상황이 급변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서류미비 이민자 대상 메디칼 신규 가입을 제한하고 기존 가입자에게 월 100달러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다양한 긴축 조치를 추진한다.
또한 농촌 병원 지원금 삭감, 비만 치료 약품 및 가정 간병 서비스 등 일부 복지 예산도 축소된다.
다만 교육 분야에서는 유치원 및 방과후 프로그램 예산은 유지하기로 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권 거래제 연장과 고속철도 사업 지원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주의회와 뉴섬 주지사는 6월 중순까지 임시 예산안에 합의해야 하며, 세수 전망과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 지원 축소 폭에 따라 가을까지 2차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에서 가장 진보적인 복지정책을 펼쳐온 캘리포니아가 주 세수의 상당 부분을 주식시장과 고소득층에 의존해 경기 변동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세계 경제 둔화, 그리고 건강보험 확대에 따른 비용 급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번 재정 위기가 촉발됐다는 분석이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경제는 번영하고 있었지만, 현 행정부의 정책으로 상황이 급변했다”며, 현 상황을 ‘트럼프 슬럼프’라고 규정했다.
주정부는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출처 Politi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