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 스탬프 SNAP 예산 최대 3천억 달러 삭감하는 법안 하원 농업위원회 통과
주정부가 식품 지원금 5%~25% 부담, 푸드 스탬프 수혜 자격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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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하원 농업 위원회가 푸드 스탬프 예산을 최대 3천억 달러 삭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4일, 29대 25로 당파적 표결로 통과시킨 삭감안은 푸드스탬프 예산을 3천억 달러까지 삭감하고, 주정부가 식품 지원금의 5~25%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개편입니다
이번 삭감안은 공화당의 메가빌과 일부 농업 법안 프로그램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위원회로 넘어가 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주정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의회 논의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하원 농업위원회가 통과시킨 식품 예산 지원 삭감안에는 주정부가 푸드 스탬프로 알려진 스냅 예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에는 연방정부가 푸드 스탬프 SNAP 지원금 100%를 부담했으나, 개정안은 2028 회계연도부터 주정부가 최소 5%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주별 지급 오류율에 따라 분담률이 상승하는 방식으로 오류율이 6~8%인 주정부는 15%를 부담하고 오류율이 8~10%를 넘으면 20% 부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일부 주정부는 연간 10억 달러 이상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푸드 스탬프 수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으나 부양가족이 없는 성인에 대한 근로 요건을 강화해, 근로 또는 자원봉사 시간 요건을 기존 만 54세에서 만 64세까지 확대합니다
7세 이상 연령의 자녀가 있는 가정은 최소 한 명의 성인이 주 20시간 이상 근로 또는 자원봉사를 해야 식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미국 역사상 최대의 식품 예산 지원 삭감이라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전망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주정부 부담 증가로 인해 일부 주에서는 식품 지원 프로그램이 크기 축소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푸드 스탬프 삭감으로 절감된 예산은 공화당의 세금 감면, 농업 지원 확대 등 다른 정책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법안은 예산 위원회 심사를 거쳐 하원 전체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상원에서는 SNAP 삭감 규모가 훨씬 적은 안이 논의되고 있어, 최종 통과까지는 상당한 조정과 논쟁이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