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라면 가능성 있어”… 월즈 주지사, 비상계획 점검 지시
미네소타 주지사 팀 월즈(Tim Walz)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Derek Chauvin)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사면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월즈 주지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사면이 임박했다는 신호는 없지만, 이 대통령(트럼프)이라면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그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월즈 주지사의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쇼빈, 연방형 사면돼도 즉시 석방 불가… 주형 복역 계속
현재 쇼빈은 플로이드의 시민권 침해 혐의로 연방 교도소에서 21년형을, 미네소타 주법상 2급 살인 등으로 22년 6개월의 주형을 각각 받고 복역 중입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사면권을 행사해 쇼빈의 연방형을 면제하더라도, 그는 즉시 석방되는 것이 아니라 미네소타 주 교도소로 이감되어 남은 22년 6개월의 주형을 계속 복역해야 합니다.
월즈 주지사는 “트럼프가 헌법상 권한을 행사해 사면을 내린다 해도, 우리는 쇼빈을 미네소타로 이송해 남은 형기를 모두 복역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커뮤니티 안전국장 토드릭 바넷(Toddrick Barnette)도 “쇼빈이 연방 사면을 받더라도 주형이 남아 있으니 석방되는 일은 없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트럼프는 사면설 부인… 지역사회는 만일의 사태 대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백악관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다”며 쇼빈 사면설을 공식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수 진영 인사들이 쇼빈 사면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면서 사면 가능성에 대한 소문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네소타 주와 미니애폴리스 시 당국은 2020년 플로이드 사망 5주기를 앞두고 혹시 있을지 모를 사회적 혼란에 대비해 비상계획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전국적인 항의 시위가 발생했던 상황을 고려해, 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사면권 논란 속 법적 현실은 명확… “주형은 사면 대상 아냐”
법률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사면권이 연방 범죄에만 적용되며, 주법 위반으로 인한 형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쇼빈의 연방형을 사면하더라도 그가 즉시 자유의 몸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미네소타 당국은 플로이드 사망 5주기를 앞두고 지역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