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거덜나는줄 모르고 물쓰듯 돈 쓰다가 트럼프 탓하는 뉴섬 주지사
“16조원 적자는 관세 때문”… 공화당 “주정부 과도한 지출이 원인”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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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가 120억 달러(약 16조 원) 규모의 예산 적자에 직면한 가운데, 개빈 뉴섬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주된 원인으로 지목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14일(현지시간) 2025-26 회계연도 예산 수정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캘리포니아는 공격받고 있다.
미국 전체가 공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성장 엔진을 공격하고, 불확실성을 조장하며, 캘리포니아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예산 적자의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정책, 최근의 주식 시장 변동성, 그리고 의료비용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 약 160억 달러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주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는 소득세와 자본이득세 등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의존도가 높아, 주식 시장 하락이 곧바로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적 취약점을 갖고 있다.
여기에 저소득층 및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메디칼(Medi-Cal) 확대 등으로 의료비 부담도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공화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몇 년간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과도한 지출과 부정확한 세수 예측, 장기적인 구조조정 미흡이 적자의 근본 원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반면 뉴섬 주지사는 주정부가 식량 지원, 방과후 프로그램, 산불 관리, 아동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한 것은 필요한 지출이었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273억 달러의 예산 삭감과 비상금 71억 달러 투입 등 긴축 조치를 시행 중이며, 이번 추가 적자에 따라 더 많은 예산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맞서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마이크 맥과이어 주상원 의장은 “우리 경제를 파괴하는 것은 단 한 사람이다. 그것이 지금 캘리포니아의 실존적 위협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에는 저소득층 및 서류미비 이민자 대상 의료보험 확대 정책의 축소, 주정부 산불 대응 예산의 일부 전용, 언론 지원금 축소 등 다양한 복지·공공 서비스 예산 삭감이 포함됐다.
정치 전문가들은 “경제 위기의 책임을 외부에 돌리는 것은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캘리포니아의 구조적 재정 문제와 트럼프의 관세 정책 모두가 현 상황에 영향을 미쳤다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