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변명 없다” 강경 노선 선언에도 악화되는 상황… 2028년 대선 앞두고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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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 주 전역의 노숙자 텐트촌 문제에 대해 “더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지만, 실질적 해결책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수년간 반복된 이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새크라멘토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도로와 고가도로 밑에는 노숙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만성적인 노숙 위기는 치솟는 주택 가격과 부족한 공급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올해 1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1만 2,000채 이상의 주택이 화재로 소실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2028년 대선 출마가 거론되는 민주당 유력 인사인 뉴섬 주지사는 최근 노숙자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중도적으로 노선을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각 시에 “공공장소에서 3일 이상 노숙 캠핑을 금지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또한, 뉴섬 주지사는 이번 주 수정 예산안을 발표하며 저소득층 불법체류자 무료 건강보험, 생식 건강 서비스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그는 이러한 삭감이 주 예산 균형을 맞추고, “트럼프 슬럼프”로 불리는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노숙자 정책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각 지방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자체 정책을 지속할 수 있다. LA 등 일부 대도시는 노숙자 임시 주거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텐트촌 강제 철거를 거부하고 있으며, 오렌지카운티 등 일부 도시는 노숙자 텐트촌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최근 연방 대법원의 판결(공공장소 노숙자 텐트촌 금지 합헌)에 힘입어, 각 지방정부가 노숙자 텐트촌을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33억 달러(약 4조 5천억 원) 예산 지원과 함께 모범 조례안을 발표했다. 이 조례는 한 장소에서 장기간 노숙 행위와 보행을 방해하는 텐트 설치를 금지하고, 철거 전 노숙자에게 사전 통지와 쉼터·복지 서비스 연계 안내를 의무화한다. 주정부는 2021년 7월 이후 1만 6,000여 개의 노숙자 텐트 및 시설물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노숙 인구는 약 18만 7,000명으로, 미국 내 최대 규모다. 전문가들은 뉴섬 주지사가 2028년 대선에 출마할 경우, 이 문제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면 전국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민주당 전략가 맥스 번스는 “유권자들은 뉴섬이 너무 많은 가치를 포기했다고 느껴, 무엇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워한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도시연합 CEO 캐롤린 콜먼은 “노숙자 문제는 주와 지방정부의 협력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샌디에이고 등 일부 도시는 자체 정책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뉴섬 주지사는 2002년 샌프란시스코 시의원 시절부터 노숙자 지원 예산을 쉼터와 서비스로 전환하는 등 20년 넘게 이 문제 해결에 나서왔다. 그러나 2028년 LA 올림픽과 대선이 겹치는 해에, 노숙자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