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살리기 약속, 게빈 뉴섬 예산 삭감에 흔들… 구글 매칭 출연금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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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가 구글과 체결한 1억2500만 달러(약 1700억 원) 규모의 지역언론 지원 합의가, 아직 언론사에 단 한 푼도 지급되기 전에 이미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8월 대대적으로 발표된 이 합의는, 5년간 주정부와 구글이 각각 수천만 달러를 출연해 지역 언론사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개빈 뉴섬 주지사는 2025~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주정부의 첫해 출연금을 3분의 1로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부족”에 첫해 출연금 67% 삭감… 구글도 매칭 출연 ‘불투명’
주정부는 당초 첫해 3천만 달러를 출연할 계획이었으나, 재정적자(120억 달러)에 직면해 1천만 달러만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구글 역시 주정부와 동등한 금액만 매칭 출연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주정부 지원금이 줄면 구글의 첫해 출연금(1,500만 달러)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 합의는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이 언론사 뉴스 콘텐츠를 활용할 때 일정 금액을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법안 추진을 막는 조건으로 성사됐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약서(term sheet)도 없이 ‘공개 약속’에만 의존한 탓에, 실제 집행 여부와 규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UC버클리도 운영 거부… 집행 구조 ‘공백’
합의 당시 지원금 집행을 맡기로 했던 UC버클리 저널리즘스쿨도 “운영 방식에 대한 우려”로 참여를 거부했다.
현재까지 새로운 집행기관도 정해지지 않아, 구글의 첫해 출연금도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지역언론계 “이미 부족한 지원, 오히려 후퇴… 신속한 대책 시.급”
지역언론 지원 단체 ‘Rebuild Local News’의 스티븐 월드먼 대표는 “이미 너무 적은 지원인데,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며 “지역언론 붕괴로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허위정보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절실하다”고 비판했다.
‘AI 가속기’ 등 논란… 구글 로비, 법안 저지에만 1,100만 달러
합의에는 구글이 6,200만 달러 상당의 AI 저널리즘 연구·개발에도 투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기자 노조와 일부 언론사는 “AI가 오히려 언론 일자리를 위협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구글은 관련 법안 저지를 위해 지난해 3분기에만 1,100만 달러를 로비에 쏟아부었다.
“캐나다 수준에도 못 미치는 지원… 근본 대책 필요”
합의에 참여한 일부 의원들은 “구글이 캐나다에서 연간 7,4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것에 비해 캘리포니아 지원액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당초 추진됐던 법안이 통과됐다면 연 5억 달러 규모의 지원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미 너무 적은 지원인데,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지역언론 붕괴로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허위정보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절실하다.”
- 스티븐 월드먼, Rebuild Local News 대표1
캘리포니아-구글 언론지원 합의는 미국 최초의 주정부-빅테크 언론 지원 모델로 주목받았지만, 예산 삭감과 집행 구조 미비, 구글의 출연금 축소 가능성 등으로 출범 전부터 ‘좌초 위기’에 놓였다.
지역언론계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