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섬 주지사의 예산 적자 대응책에 유권자 다수 동의…민주당 내부에서도 논란
대부분의 주민들 불체자 모두에게 메디칼이 지원되는지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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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의 불법 이민자 대상 메디칼(주정부 메디케이드) 확대 정책이 예산 위기로 인해 축소 수순을 밟는 가운데, 주민 여론조사에서 이러한 정책 변경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 실시된 나폴리탄 뉴스/RMG 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캘리포니아 등록 유권자의 60%가 불법 이민자에게 세금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72%는 불법 이민이 국가에 해롭다고 응답했습니다.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불법체류자 모두에게 메디칼이 지원되는것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역 정치에 무관심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성향을 여실히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뉴섬 주지사의 전격적 정책 선회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최근 2025-26년 예산안에서 불법 이민자 대상 메디칼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전에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뒤집는 결정입니다.
주지사실이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2026년부터 19세 이상 서류미비 성인 신규 가입자에 대한 메디칼 전면 혜택 제공을 동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응급 및 임신 관련 서비스와 같은 제한적 혜택은 유지됩니다.
다른 여론조사도 비슷한 결과
POLITICO-UC 버클리 Citrin Center가 4월 1~14일 실시한 또 다른 조사에서는 “다른 프로그램 예산을 줄이더라도 서류미비자 메디칼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1%에 그쳤습니다.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면 합법 거주자를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32%, “애초에 확대한 적 없어야 했다”는 응답이 31%, “부분 또는 전면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17%였습니다.
예산 적자가 주요 원인
뉴섬 주지사는 이번 정책 선회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주 예산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메디칼 확대에 따른 지출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논란
이번 발표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해롭고 근시안적”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주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러한 진전을 되돌리는 것은 해롭고 근시안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배경
이러한 정책 선회는 정치적 함의도 담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최근 2028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보다 중도적이거나 때로는 보수적인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 건강보험의 역사
캘리포니아는 그동안 단계적으로 불법 이민자에게 메디칼 혜택을 확대해왔습니다.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이미 체류 지위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해왔고, 2019년부터는 26세 이하, 2020년부터는 50세 이상 이민자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후 2024년 1월부터는 체류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저소득층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불법 이민자 건강보험 축소는 큰 정책 변화이며, 여론조사 결과는 이 변화가 다수 유권자의 정서와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처 Newsweek, Politic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