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반경 400m 내 7층, 800m 내 4층까지”…토지이용 규제 대폭 완화로
서민 주거 안정과 대중교통 활성화 동시에..
엘에이 시의회는 SB 79에 반대.. 지역 자치 침해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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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주택시장이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SB79 법안(대중교통 중심 개발 법안)을 통해 지하철역과 주요 버스 환승센터 주변에 고밀도 주택 개발을 허용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주택난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단독주택 위주의 기존 토지이용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는 것입니다.
주요 지하철역 반경 400m(1/4마일) 이내 부지는 최대 7층까지, 800m(1/2마일) 이내는 4층까지 주택 신축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현재 단독주택만 허용되는 지역에도 적용됩니다.
“LA 전체 토지의 40% 이상이 단독주택 용도로만 묶여 있어 주택 공급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번 법안으로 주택 공급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고 법안 지지자들은 설명합니다.
법안은 5월 13일 상원 예산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2일 상원 주택위원회와 4월 30일 지방정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5월 19일 추가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SB79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중교통 중심 개발(TOD) 촉진: 역세권에 더 많은 주택을 집중 공급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교통 혼잡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
- 신속한 인허가 절차: 해당 지역 내 주택 개발은 인허가 과정이 간소화되어 빠른 신축 가능
- 교통기관 토지 활용 확대: 지하철역 등 교통기관 소유 토지에 대해 직접 고밀도 개발 추진 권한 부여
- 기존 단독주택 유지 가능: 현 단독주택 소유주가 원하면 현행대로 유지 가능, 다가구주택 신축은 선택사항
USC 공공정책학과 진비브 줄리아노 교수는 “LA의 많은 주거지역은 40~80년 전, 지금과는 전혀 다른 도시 환경에서 만들어졌다”며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역 자치권 침해, 주택 가치 하락, 저소득층 주택 보장 미흡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법안 통과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예상됩니다.
SB79 법안은 스콧 위너(Scott Wiener) 상원의원이 발의했으며, California YIMBY, 그린벨트 얼라이언스, SPUR, 베이 에리어 카운슬 등의 단체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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