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침입은 범죄행위” vs “의회 감독권 행사”… 행정부-의회 권한 다툼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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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뉴어크의 이민자 구치소(ICE Detention Center)에서 발생한 민주당 의원들과 연방 법집행기관 간의 충돌이 미국 정가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토안보부(DHS)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AOC)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인사들에게 무단 진입 시 체포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라스 바라카 뉴어크 시장과 뉴저지 연방 하원의원들이 ICE 구치소를 방문하려다 연방 요원들과 충돌했습니다.
바라카 시장은 현장에서 불법 침입 혐의로 체포됐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 감독권’ 행사를 위한 정당한 방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리스티 노엠 DHS 장관은 “이것은 단순한 감독이 아닌 범죄 행위”라며 관련 의원들의 의회 징계와 법적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DHS 대변인 트리샤 맥러플린은 “의원들이 무단 침입과 법집행관 폭행을 저질렀으며, 추가 체포도 충분히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은 “연방 요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손을 대면 가만있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고, 하킴 제프리스 하원 소수당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연방 예산법에는 의원들이 사전 통보 없이도 ICE 등 연방 시설을 감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이번 충돌이 행정부와 의회 간의 권한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DHS는 의원들의 신체적 접촉과 폭행 혐의를 뒷받침하는 바디캠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터무니없는 날조”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어크 ICE 구치소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 의회의 감독권, 그리고 날카로운 정파 간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으로, DHS가 추가 체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향후 법적·정치적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