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위기 대응, 불법 단속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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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정부가 에어비앤비(Airbnb)에 대해 6만5,935건에 달하는 단기 임대 숙소를 플랫폼에서 차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단일 국가에서 에어비앤비를 상대로 내린 최대 규모의 규제 조치다. 이번 명령은 임대 등록번호 미기재, 소유주 정보 불명확, 허위 등록번호 등 현지 규정 위반이 대거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소비자권리부는 “대상 숙소 상당수가 필수 등록번호를 공개하지 않았거나, 소유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일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번호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마드리드, 안달루시아, 카탈루냐(바르셀로나 포함) 등 주요 관광지에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스페인은 최근 임대료와 주택 가격 급등으로 심각한 주거난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 임대 플랫폼이 지역 거주자의 주거권을 위협한다는 비판이 거세졌고, 최근 수만 명이 거리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바르셀로나 시는 지난해 2028년까지 모든 단기 임대 아파트(약 1만 채)를 폐쇄하겠다는 강경책을 발표한 바 있다.
파블로 부스틴두이 소비자부 장관은 “관광 임대 시장의 불법과 무질서를 끝내고, 주거 접근성을 높여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에어비앤비 측은 즉각적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관광 임대가 주택난을 부추긴다는 시민들의 분노가 결국 정부의 대대적 단속으로 이어졌다. 스페인 정부는 주거권 보호를 위해 단기 임대 규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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