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5만 명의 베네수엘라 이민자들 추방 위기에 직면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 약 35만 명에게 부여된 임시 보호 신분(TPS)을 당분간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만 명의 베네수엘라인들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잃고, 추방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5월 19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TPS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라는 긴급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결정은 하급심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효력을 유지합니다.
이번 결정문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만이 하급심의 보호 유지 결정을 뒤집는 데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바이든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의 정치·경제적 불안정과 인권 상황 악화를 이유로 TPS를 2023년 10월까지 연장한 데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취소를 추진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일부 베네수엘라인들의 보호 신분은 4월 7일에 만료됐고, 나머지 약 25만 명은 9월까지 보호가 유지될 예정입니다.
이민자 단체들 “치명적 피해” 우려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수십만 명의 베네수엘라인들이 가족과 직장을 잃고 추방될 위험에 처했다며 “치명적인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TPS 수혜자들은 “베네수엘라로 돌아가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며, 이번 결정이 인도주의적 보호의 의미를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TPS 제도와 정치적 배경
TPS는 내전, 자연재해 등으로 본국 귀환이 위험한 외국인에게 임시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처음 지정하고 2023년 연장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철회하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TPS가 “공공 안전 위협”과 “자원 부담”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취소를 추진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마두로 정권 하의 베네수엘라 상황을 고려해 인도주의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향후 전망
이번 대법원 결정은 임시 조치로, TPS 프로그램 종료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하급심에서 계속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개별 이민자에 대해 추방을 시도할 경우, 당사자들은 별도의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수십만 명의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이 미국에서의 합법적 지위를 잃게 되면서, 이들의 운명과 TPS 프로그램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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