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SNAP 수혜 자격 대폭 강화…저소득층 지원 축소 논란
[워싱턴 D.C., 2025년 5월 20일]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추진하는 새로운 세금 법안이 대규모 감세와 함께 메디케이드(Medicaid) 및 SNAP(푸드스탬프)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 강화와 예산 삭감을 포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내놓은 이번 법안은 트럼프 1기 때 도입된 ‘세금 감면 및 일자리 창출법(TCJA)’의 일몰 시기를 연장하고, 개인 및 기업의 세율 인하,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다양한 감세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메디케이드와 SNAP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앞으로 매달 최소 80시간의 근로 또는 봉사활동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방 빈곤선 100%를 초과하는 경우 일부 의료 서비스에 대해 본인 부담금이 부과되고, 100만 달러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불법 체류자에게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하는 주에는 연방 지원금 10% 삭감이 적용됩니다.
SNAP 등 식품 지원 프로그램도 예산이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법안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며, 민주당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미국 사회의 복지 정책과 조세 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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