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복지 삭감·국경 강화…당내 분열 속 강력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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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5년 5월 20일(현지시간) 미국 의회를 전격 방문해, 하원 공화당 의원들에게 자신의 핵심 입법안인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의 신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규모 세금 감면과 복지 예산 삭감, 국경 및 국방 예산 확대가 주요 골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이 단결해 이번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반대파 의원들에게는 공개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주요 내용 및 논란
- 세금 감면: 트럼프 1기 때의 감세 정책을 확대하고, 팁·자동차 대출 이자·사회보장소득에 대한 세금까지 없애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 복지 삭감: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푸드스탬프(SNAP), 친환경 에너지 예산 등에서 대규모 삭감이 추진됩니다.
- 국경·국방 예산 확대: 국경 보안과 불법 이민자 추방, 국방 강화에 약 3,500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 근로 요건 강화: 메디케이드 수급자에 대한 근로 요건이 신설되어, 복지 수급이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당내 분열과 정치적 파장
공화당 내에서는 보수 강경파가 더 큰 복지 삭감을 요구하는 반면, 뉴욕 등 고세율 주 출신 의원들은 지역구 세금 공제 확대를 주장하며 이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반대파 의원들을 향해 “시간 끌지 말라”며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반발
민주당은 “서민 복지를 희생해 부자 감세만 추진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백만 명의 건강보험을 빼앗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망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에서는 추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10년간 최대 5조 달러의 국가부채를 늘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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