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자격 강화·복지 예산 대폭 삭감…고소득층·기업엔 감세 혜택, 친환경 정책 축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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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메디케이드 축소·세금 감면 포함 초대형 공화당 세금 법안 추진
건강보험 자격 강화·복지 예산 대폭 삭감…고소득층·기업엔 감세 혜택, 친환경 정책 축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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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건강보험) 축소와 대규모 세금 감면을 골자로 한 초대형 세금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건강보험 자격 요건 강화, 복지 예산 삭감, 2017년 감세 영구화, 친환경 세액공제 축소 등 미국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9년부터 장애가 없는 19~64세 무자녀 성인은 메디케이드 지원을 받으려면 월 80시간의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소득 및 거주지 확인 절차가 강화되고, 일부 진료에 최대 35달러의 본인부담금이 신설된다.
의회예산국(CBO)은 이로 인해 향후 10년간 약 860만 명이 건강보험을 상실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2017년 트럼프 세금 감면 정책이 영구화되고, 팁·초과근로·사회보장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등 추가 감세 혜택도 포함됐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인 전기차·재생에너지 세액공제는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온건파는 저소득층 복지 축소와 부유층 감세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미국 복지와 조세 구조에 큰 변화를 예고하며, 향후 의회 표결과 여론의 향방에 따라 최종 내용이 달라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