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한시적 완화에도 불구, 중국과 145%→30% 관세 전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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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한 관세 정책이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트럼프의 무역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며 ‘미래 탄핵’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중국과의 관세 전쟁, 145%에서 30%로 일시 완화
트럼프 행정부와 중국은 지난 주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을 통해 90일간 관세를 대폭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은 145%에서 30%로, 중국의 대미국 관세율은 125%에서 10%로 각각 인하됐다. 이는 양국 간 무역이 사실상 중단될 정도로 치솟았던 관세율을 일시적으로나마 현실적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이번 합의로 글로벌 주식시장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S&P 500지수는 3.1%, 다우존스는 2.7%, 나스닥은 4.1% 급등했으며, 홍콩 항셍지수도 3% 이상 상승했다.
유통·물류업계 “30% 관세도 여전히 부담”
하지만 관세가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신발 소매업체 디어 스태그스(Deer Stags)의 릭 무스캇 사장은 “30% 관세로 인해 우리 비용이 40% 가까이 오를 것”이라며 “가을 배송분부터 가격을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류 전문가들은 중국발 화물 주문 취소와 포기되는 화물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구, 장난감, 의류, 신발, 스포츠용품 등 대부분 제조업체들이 미국 수입업체로부터 주문이 완전히 중단됐다고 분석했다.
WSJ 칼럼니스트, “트럼프 탄핵 거의 확실해 보였다”
WSJ 칼럼니스트이자 편집위원인 홀먼 W. 젠킨스 주니어(Holman W. Jenkins Jr.)는 지난 금요일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 없는 무역전쟁’으로 탄핵을 자초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젠킨스는 “지난 수요일 아침(4월 9일) 미래의 트럼프 탄핵이 거의 확실해 보였다”며 “지금은 그 가능성이 약간 낮아졌지만, 미국의 신용도 회복과 교역국들과의 신뢰 관계 복구를 위해서라도 탄핵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책은 전략이 아닌 혼란스러운 직관에 의존”
젠킨스는 트럼프의 정책 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시대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자신의 잘못된 중요성 인식을 충족시키기 위해 감사할 일 없이 야심찬 사명을 조작하는 지도자”라고 규정하며 “신경증적”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주변의 누구도 실제로 관세의 마법적 효능에 대한 그의 믿음을 공유하지 않는다. 다른 국가들이 보복하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서만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WSJ 사설진, “새로운 황금기 장담할 수 없어”
WSJ 사설진도 “세계 경제를 재편하는 것은 큰 결과를 초래하며, 트럼프가 광고하는 새로운 ‘황금기’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수 언론의 대표격인 WSJ가 공화당 대통령에게 이토록 강한 비판을 가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시장 반응이 ‘견제와 균형’ 역할
젠킨스는 “건국 아버지들은 오늘날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수조 달러 규모의 금융시장을 상상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시장이 건국 아버지들의 견제와 균형 제도를 깔끔하게 구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트럼프는 시장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자 관세 정책을 수정했다.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여전히 17.8%로 1934년 이후 최고 수준이지만,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이로 인해 가구당 연간 구매력이 2,800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치적 불안정성 심화 우려
이번 WSJ의 경고는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미국 내외에 미칠 파장과 정치적 불안정성 심화에 대한 우려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보수 성향의 WSJ가 공화당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은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우려가 정파를 초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90일 한시적 완화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갈등 요인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미중 무역적자와 펜타닐 위기 등 핵심 쟁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