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리스크
재판 진행 50% 중지 38% 모르겠다 12%
李 지지층 제외 과반 이상 “재판 진행해야”
중도층도 ‘재판 중지’보다 ‘진행’에 더 힘 실어
이재명 정부 출범해도 사회적 대혼란 불가피
유권자 절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임기 중에 재판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은 국정 안정을 명분 삼아 ‘대통령 임기 중 재판 정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심의 절반은 이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다. 반이재명 여론이 투영된 측면이 강하지만, 대통령도 헌법 앞에서 예외가 없다는 공정 논리 역시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장 중도층에서도 ‘재판 진행’ 의견이 46%로 ‘재판 중지'(36%)보다 높았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배경이다.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1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유권자의 50%가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통령 임기 중에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8%, 모르겠다는 응답은 12%에 그쳤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 규정 취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재판 진행 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차질이 커질 것을 우려해 국정 안정이 우선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임기 중 재판 진행·중지 의견. 송정근 기자
유동층·중도층도 ‘재판 진행’이 우세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이재명 지지층(77%)과 민주당 성향(75%) 진보 진영과 정권교체를 바라는(69%) 유권자층에서만 적극 수용되는 모습이다. 50대(55%)와 호남(56%) 등 이 후보에 우호적인 특정 연령대와 지역을 제외하고 재판 중지가 과반을 넘는 계층은 없었다. 그 외 유권자층의 민심은 과반 이상이 ‘재판 진행’에 손을 들어줬다. 특히 보수 진영(83%)과 국민의힘(93%), 김문수 지지자(95%)는 압도적이었다.
캐스팅보터인 중도층의 민심도 ‘재판 진행’에 힘을 실었다. 자신을 중도 성향이라고 밝힌 유권자층에선 46%가 ‘재판 진행’, 36%가 ‘재판 중지’, 18%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지지 후보와 투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유동층에선 ‘재판 진행’이 57%로 치솟았다. 전체 여론보다 높은 수치다. ‘재판 중지’ 의견은 17%에 그쳤다.
지지후보별 이재명 재판 중지·진행에 대한 의견. 송정근 기자
‘사법리스크’에 엄격한 이재명 유동지지층
특히 이재명 지지층 내부에서도 지지 강도에 따라 사법리스크에 대한 입장이 크게 갈렸다. 당장 고정지지층은 83%가 ‘재판 중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유동지지층의 응답은 43%로 반토막 났다. 이들은 개별 사안에 따라 언제든 후보 지지를 바꿀 수 있는 계층으로, 이재명 정권 출범 시 사법리스크 대처 방안에 따라 정권 비판 세력으로 언제든 돌아설 여지를 남긴 셈이다.
실제 이재명 유동지지층은 대법원의 이 후보 선거법 재판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에 대해 30%만이 ‘잘못됐다’고 답했다. 고정지지층의 74%가 ‘잘못됐다’고 성토한 여론의 절반으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에 비판적 스탠스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결집도도 달랐다. 고정지지층은 대법원 판결 이후 57%가 ‘더 지지하게 됐다’며 똘똘 뭉친 반면, 유동 지지층의 ‘더 지지하게 됐다’는 응답은 16%에 그쳤다. 이 후보 재판 연기가 ‘잘된 결정’이라는 응답에서도 고정 지지층은 83%, 유동 지지층은 47%로 2배 차이가 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