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 전격 박탈
“반유대주의 조장·중국 공산당과 협력” 이유로 강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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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의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했다고 22일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늘 하버드대학교의 유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로써 하버드는 2025-2026 학년도부터 신규 유학생을 받을 수 없으며, 현재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 역시 미주내 합법적 체류 신분을 유지하려면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하버드가 학생비자(유학생) 프로그램(SEVP) 인증을 위한 필수 정보 제출 요구에 불응했다면서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폭력적 행위, 시위 참여, 타 학생에 대한 위협 등과 관련된 기록을 요구했으나 하버드가 이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놈 장관은 앞으로 72시간내에 정부가 원하는 학생 기록을 넘겨주지 않으면, 새 학년도 유학생 등록은 허용되지 않을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조처로 현재 하버드에 재학 중인 약 6천8백명의 외국인 학생( ,전체 학생의 27% 이상)은 다른 대학으로 전학하지 않으면 미주 내 합법적 신분을 잃게 됩니다
하바드 대학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의 커밋 데드라인은 지난 5월 1일이었습니다
하바드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조처에 대비해 2025-2026 학년도에 하바드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는 하바드 대학에 커밋하면서 동시에 외국의 대학에 동시에 커밋할수 있도록 허용한바 있습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게시글에서 “하버드대가 법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상실했다”라고 밝혔다.
놈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가 캠퍼스 내에서 폭력과 반유대주의를 조장하고 중국 공산당과 협력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이 외국인 학생을 등록시키고 그들이 내는 많은 등록금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부금을 불리는 혜택을 누리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버드대는 올바른 일을 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며 “그들은 이를 거부했다”라고 주장했다.
국토안보부는 성명에서 “하버드대 지도부가 반미·친테러 선동가들이 개인을 괴롭히고 물리적으로 폭행하는 것을 허용해 안전하지 않은 캠퍼스 환경을 조성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러한 선동가들 중 다수가 외국인 학생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하버드대 지도부가 위구르족 학살에 연루된 중국 공산당 준군사 조직 구성원들을 호스트하고 훈련시키는 등 중국 공산당과 조율된 활동에 더욱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SEVP 인증 박탈의 의미
SEVP 인증이 박탈됨에 따라 하버드대는 더 이상 새로운 외국인 학생을 등록시킬 수 없게 됐다. 현재 하버드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은 다른 대학으로 전학하거나 미국에서의 합법적 체류 자격을 잃게 된다.
하버드대는 현재 약 6,000명 이상의 외국인 학생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가 F-1이나 J-1 비자로 재학하고 있다. 전체 학생의 27% 이상이 외국인 학생으로 구성돼 있어 이번 조치가 대학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하버드대 갈등 심화
이번 조치는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정부와 하버드대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놈 장관은 지난 4월 16일 하버드대에 외국인 학생들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활동”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4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하버드대가 이를 거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하버드대에 대한 22억 달러 규모의 연방 보조금과 6천만 달러의 계약을 동결했으며, 270만 달러 상당의 국토안보부 보조금도 취소했다.
하버드대 측은 “우리는 법을 준수할 것이며 행정부도 마찬가지로 법을 준수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연방 조치가 취해진다면, 그것이 명확한 증거에 기반하고 확립된 법적 절차를 따르며 모든 개인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를 존중하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 세금 면제 혜택 박탈도 검토
한편 국세청(IRS)도 하버드대의 세금 면제 혜택 박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하버드가 정치적, 이념적, 테러에서 영감을 받은 ‘병폐’를 계속 추진한다면 세금 면제 지위를 잃고 정치 단체로서 과세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명문 대학들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광범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행정부는 프린스턴, 코넬, 노스웨스턴 등 다른 명문 대학들에 대해서도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