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규제와 경제적 압박, 주택 공급 발목.. 시의회가 가장큰 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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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주택 허가 목표치 30%에 불과
로스앤젤레스(LA)시가 지난해 신규 주택 17,217가구를 허가했으나, 이는 주정부가 요구하는 연간 목표치의 약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2029년까지 LA시는 456,000가구의 신규 주택을 계획해야 하며, 이 중 185,000가구는 저소득 또는 극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어야 한다.
임대료 부담 가중…주택난 심화
LA의 주택비 부담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LA 거주자 대다수가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연방정부 기준으로 ‘비용 부담’ 상태다.
지난해 허가된 17,217가구 중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은 약 3,000가구에 그쳤다. 2023년(18,618가구), 2022년(23,422가구)에 비해서도 허가 건수가 감소했다.
경제적 요인과 정책적 장애물
금리 인상, 건설 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 경제적 요인이 주택 공급 감소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주택 옹호 단체들은 현지 정책 결정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으로 500만 달러 이상 부동산 거래에 부과되는 ‘맨션세(Measure ULA)’가 신규 개발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세금은 임대주택과 다가구 주택에도 적용돼, 실질적으로 신규 주택 공급을 억제한다는 지적이다.
변화의 조짐과 정책 개선 기대
일부 주택 옹호자들은 시가 ‘셀프 인증(Self-certification)’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고, 단일 계단 건물 허용 등 건축 규제 완화를 모색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주 의회에 계류 중인 상원법안(SB 79)이 통과될 경우, 대중교통 인근 지역에 더 많은 아파트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LA시 전체 주거용 토지의 약 72%가 단독주택 용도로만 지정돼 있어, 다가구 주택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
LA시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 각종 규제 완화와 정책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제적·제도적 장애물이 여전히 높아 목표 달성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