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가주가 불법으로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출전토록 허용하고 있다”
연방 지원금은 가주 전체 예산의 3분의 1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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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가 트랜스 젠더 운동선수의 여성 스포츠 참가를 계속 허용할 경우,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캘리포니아가 불법적으로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출전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주지사 뉴섬과 직접 이야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최근 남가주 주루파 밸리 고등학교의 트랜스젠더 학생이 여자부 멀리뛰기와 삼단뛰기에서 우승해 주 대회 결승에 진출한 사건을 겨냥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에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참가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이 명령은 이를 준수하지 않는 주에 대해 연방 자금, 특히 교육 관련 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앞서 메인주에도 비슷한 이유로 연방 교육 자금 삭감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 조치는 즉각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최근 팟캐스트에서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참가하는 것은 깊이 불공평하다”고 발언해 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뉴섬은 관련 법 개정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논의에는 열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캘리포니아는 2013년 제정된 법에 따라 학생이 공식 서류상의 성별과 무관하게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스포츠팀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연방정부로부터 매년 약 163억 달러의 교육 자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 저소득층을 위한 타이틀 I만 해도 약 24억 달러에 달하며, 특수교육, 방과후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로 지원됩니다.
연방 지원금은 캘리포니아 전체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교육뿐 아니라 재난 구호, 저소득층 식품 지원, 주택 지원 등에도 쓰입니다
연방 자금 삭감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타이틀 I 등 저소득층 학생 지원금은 연방법상 보호를 받기 때문에 실제 삭감이 이뤄질지는 불확실합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