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공무원 감축안 및 이민 정책 관련 판결서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결정 잇따라
#트럼프 #미국정치 #연방판사 #행정부승리 #공무원감축 #이민정책 #미국뉴스 #정책동향
2025년 5월 28일-미국 연방 법원이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잇따라 유리한 판결을 내리며 주목받고 있다.
지난 2월, 매사추세츠 연방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연방 공무원 감축안에 대한 노조의 소송을 기각하고, 해당 정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정부 조직 개편 및 인력 감축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4월에는 미 연방 대법원이 하급심의 연방 공무원 복직 명령을 일시 중단시키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해고 조치가 계속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달, 대법원은 외국인 적대국 국민의 추방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의 시행도 인정했다.
반면, 5월 27일에는 워싱턴 D.C. 연방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로펌을 겨냥해 내린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결, 해당 명령의 집행을 영구적으로 금지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연방 법원에서 일부 정책에 대해 승리를 거두며, 향후 미국 정치 및 사회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