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위협 거론 ‘동맹국 역할’ 강화 강조…”동맹국과 함께 결단 내려야”
日아사히와 서면 인터뷰…’GDP의 5%’ 유럽 사례들며 “본보기로 삼아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북한과 중국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려면 아시아 지역 동맹국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며 사실상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1일 보도된 아사히신문 서면 인터뷰에서 유럽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방위비로 지출하려 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아시아 동맹국과 우호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중국의 만만치 않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비에서 유럽 국가들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응한 인터뷰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중국의 위협이라고 역설했다.
전날 아시아 안보회의 연설에서 중국의 위협을 강조하며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에 자신의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힌 데 이어 연일 동맹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한국, 일본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및 국방비 증액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헤그세스 장관은 인터뷰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려는 의욕을 높이고 있다”며 경계감을 나타냈다.
헤그세스 장관은 “중국에 대한 억지를 우선하기 위해서는 동맹국, 우호국과 함께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모든 동맹국과 우호국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우리는 동맹국에 전력을 증강해 역할을 다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미국이 가장 중요한 장소에 (전력을) 집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일본에도 “자위대 강화와 능력 향상을 위한 대응을 지지한다”고 언급한 뒤 “(중국이 가하는) 위협의 위험성을 반영한 방위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억지력은 저렴한 비용으로는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일본이 방위비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이 일본과 지휘통제 연계 강화를 위해 창설하는 주일미군 통합군사령부와 관련해 “미일 동맹이 효과적으로 억지 활동을 하고, 필요하다면 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낡은 지휘통제 구조로는 현재의 위협 환경에 대응할 수 없다”며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대응하려면 미일 동맹 근대화를 위해 서둘러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헤그세스 장관은 중국에 대한 대응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보다 우선시할 것이라면서도 “다른 지역을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헤그세스 장관은 전날 아시아 안보회의 연설에서도 “중국이 무력을 사용해 아시아의 현재 상황을 강제로 바꾸려 한다”고 비판하면서 아시아 동맹국에 신속한 국방력 강화와 방위비 증액을 촉구했다.
그는 “유럽이 점차 안보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처럼 아시아 동맹국들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스스로 신속히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헤그세스 장관이 연이어 아시아 지역 동맹국의 책임론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향후 한국과 일본 등을 대상으로 국방 예산과 미군과 관련한 방위비 증액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