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환경법 대수술 임박…“CEQA, 반세기 만에 최대 변화”

환경보호청. 로이터

주택난·인프라 지연에 칼 빼든 주의회와 뉴섬 주지사

환경단체·노동계 반발 속 초대형 개정안 추진


#CEQA개혁 #캘리포니아주택난 #환경법 #AB609 #SB607


주요 내용 요약

  • 캘리포니아 주의회와 개빈 뉴섬 주지사가 반세기 만에 캘리포니아 환경품질법(CEQA)의 대대적 개정을 추진 중이다.
  • 두 개의 핵심 법안(AB 609, SB 607)이 신속하게 의회를 통과 중이며, 주지사는 이를 예산안에 포함시켜 수주 내 법제화를 노리고 있다.
  • 이번 개정은 “스위스 치즈 CEQA”라 불릴 정도로 예외 조항만 늘리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법 자체의 근본적 틀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시도로 평가된다.

개정안 핵심 내용

법안명주요 내용적용 범위
AB 609 (Wicks 의원)대부분의 도시형(인필) 주택 개발을 CEQA 심의에서 면제20에이커 미만, 환경 민감지·위험지 제외, 도시·교통 접근성 등 기준 충족 시237
SB 607 (Wiener 의원)CEQA 심의 대상과 범위 대폭 축소, 행정절차 간소화주택·인프라 등 광범위, 기존 예외 못 받는 경우에도 심의 범위 ‘단일 원인’으로 한정128
  • AB 609: 이미 주거용으로 계획된 지역의 친환경 인필(infill) 주택에 대해 CEQA 적용을 면제, 중복 심의를 제거해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다. 단, 환경 민감지, 위험지, 대형 부지 등은 제외된다.
  • SB 607: CEQA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심의 대상을 ‘예외를 막는 단일 원인’에만 한정. 행정 기록 범위 축소, 주택 재조정(리조닝)도 CEQA 면제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개정 추진 배경과 논란

  • 배경: CEQA는 지난 55년간 환경 보호에 기여했으나, 과도한 소송과 행정 지연, 비용 증가로 주택난과 인프라 확충에 걸림돌이 됐다는 비판이 커졌다.
  • 찬성 측: “CEQA가 본래 취지와 달리 각종 개발 반대(소위 NIMBY)와 이익집단의 소송 도구로 변질됐다”는 지적. 신속한 주택 공급과 경제 활성화,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입장.
  • 반대 측: 환경단체와 노동계는 “CEQA 개정이 지역사회 의견 반영과 환경 보호, 공공 투명성까지 후퇴시킨다”며 강력 반발. 특히 저소득층·소수자 지역의 환경권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 노동계 요구: 기존에는 CEQA 예외 시 고임금·저소득층 주택 할당 등 조건이 있었으나, 이번 법안은 별도 노동 기준을 두지 않아 논란. 최종안 협상에서 노동 기준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9.

향후 전망

  • 뉴섬 주지사와 주의회 지도부가 강력히 밀어붙이는 만큼, 개정안이 어떤 형태로든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 단, 환경·노동계 반발과 세부 조항 조정 등으로 최종안 내용은 일부 변동될 수 있다.
  •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실제로 주택난과 인프라 확충에 얼마나 기여할지, 환경 보호와의 균형은 어떻게 맞출지 주목된다”고 평가했다.

“이번이야말로 대담하고 과감한 변화를 이룰 최대 기회다. 유일한 장애물은 우리 자신이다.”
—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9


출처:

  • LA Times, “After half a century, California legislators on the verge of overhauling a landmark environmental law” (2025-06-02)9
  • 캘리포니아 상원, “Senator Wiener, Assemblymember Wicks Applaud Governor Newsom’s Support for their CEQA Reform Bills” (2025-05-14)2
  • Legiscan, “Bill Text: CA SB607 | 2025-2026 | Regular Session | Amended” (2025-02-20)1
  • Legiscan, “Bill Text: CA AB609 | 2025-2026 | Regular Session | Amended” (2025-02-13)3
  • 기타 관련 기사 및 공식 보도자료678101112
  1. https://legiscan.com/CA/text/SB607/id/3247403
  2. https://sd11.senate.ca.gov/news/senator-wiener-assemblymember-wicks-applaud-governor-newsoms-support-their-ceqa-reform-bills
  3. https://legiscan.com/CA/text/AB609/2025
  4. https://www.ocbar.org/All-News/News-View/ArticleId/6449/May-2023-Cover-Story-Calling-Off-CEQA-to-Increase-Housing
  5. https://californialocal.com/localnews/statewide/ca/article/show/94237-ceqa-california-environmental-quality-act-housing-gavin-newsom/
  6. https://www.latimes.com/california/story/2025-05-14/newsom-announces-support-for-ceqa-exemption-bills
  7. https://californialocal.com/localnews/statewide/ca/article/show/362268-de-weaponizing-ceqa/
  8. https://sd11.senate.ca.gov/news/senator-wiener-landmark-ceqa-modernization-bill-slash-costs-delays-and-frivolous-lawsuits
  9. https://www.latimes.com/homeless-housing/story/2025-06-02/new-ceqa-legislation-most-aggressive-in-generations
  10. https://www.ceqadevelopments.com/2025/05/19/senator-wiener-and-assembly-member-wicks-applaud-governor-newsoms-support-of-their-ceqa-reform-bills/
  11. https://a14.asmdc.org/press-releases/20250514-assemblymember-wicks-senator-wiener-applaud-governor-newsoms-support-their
  12. https://lhc.ca.gov/report/california-environmental-quality-act-ceqa/
  13. https://calmatters.org/newsletter/ceqa-bills-2025-newsletter/
  14. https://www.califaep.org/docs/CEQA_Handbook_2025combined.pdf
  15. https://calmatters.org/housing/2025/05/newsom-ceqa-yimby-housing/
  16. https://ceja.org/what-we-do/green-zones/ceqa-and-housing-development/
  17. https://www.jrgattorneys.com/blog/2025/may/ceqa-and-california-s-housing-crisis/
  18. https://www.gov.ca.gov/2025/01/12/governor-newsom-signs-executive-order-to-help-los-angeles-rebuild-faster-and-stronger/
  19. https://www.gov.ca.gov/2025/05/14/despite-trump-slump-governor-newsoms-revised-budget-delivers-on-housing-education-water-and-jobs/
  20. https://www.jfnovaklaw.com/blog/2025-laws
  21. https://www.hansonbridgett.com/publication/250131-2187-key-ceqa-updates
  22. https://sd11.senate.ca.gov/news/senator-wiener-introduces-fast-focused-ceqa-act
  23. https://dtsc.ca.gov/get-involved/policies-procedures-public-participation-program/pp-manual-ch5/
  24. https://www.hklaw.com/en/case-studies/linking-ceqa-to-californias-housing-crisis
  25. https://www.allenmatkins.com/real-ideas/ceqa-reform-on-the-horizon.html
  26. https://perkinscoie.com/insights/update/governor-newsom-proposes-ceqa-reform
  27.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438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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