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환경법 대수술 임박…“CEQA, 반세기 만에 최대 변화”

주택난·인프라 지연에 칼 빼든 주의회와 뉴섬 주지사

#CEQA개혁 #캘리포니아주택난 #환경법 #AB609 #SB607

캘리포니아 주의회와 개빈 뉴섬 주지사가 반세기 만에 캘리포니아 환경품질법(CEQA)의 대대적 개정을 추진 중이다.
두 개의 핵심 법안(AB 609, SB 607)이 신속하게 의회를 통과 중이며, 주지사는 이를 예산안에 포함시켜 수주 내 법제화를 노리고 있다.
이번 개정은 “스위스 치즈 CEQA”라 불릴 정도로 예외 조항만 늘리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법 자체의 근본적 틀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시도로 평가된다.

법안명	주요 내용	적용 범위
AB 609 (Wicks 의원)	대부분의 도시형(인필) 주택 개발을 CEQA 심의에서 면제	20에이커 미만, 환경 민감지·위험지 제외, 도시·교통 접근성 등 기준 충족 시2 3 7
SB 607 (Wiener 의원)	CEQA 심의 대상과 범위 대폭 축소, 행정절차 간소화	주택·인프라 등 광범위, 기존 예외 못 받는 경우에도 심의 범위 ‘단일 원인’으로 한정1 2 8

AB 609: 이미 주거용으로 계획된 지역의 친환경 인필(infill) 주택에 대해 CEQA 적용을 면제, 중복 심의를 제거해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다. 단, 환경 민감지, 위험지, 대형 부지 등은 제외된다.
SB 607: CEQA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심의 대상을 ‘예외를 막는 단일 원인’에만 한정. 행정 기록 범위 축소, 주택 재조정(리조닝)도 CEQA 면제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배경: CEQA는 지난 55년간 환경 보호에 기여했으나, 과도한 소송과 행정 지연, 비용 증가로 주택난과 인프라 확충에 걸림돌이 됐다는 비판이 커졌다.
찬성 측: “CEQA가 본래 취지와 달리 각종 개발 반대(소위 NIMBY)와 이익집단의 소송 도구로 변질됐다”는 지적. 신속한 주택 공급과 경제 활성화,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입장.
반대 측: 환경단체와 노동계는 “CEQA 개정이 지역사회 의견 반영과 환경 보호, 공공 투명성까지 후퇴시킨다”며 강력 반발. 특히 저소득층·소수자 지역의 환경권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노동계 요구: 기존에는 CEQA 예외 시 고임금·저소득층 주택 할당 등 조건이 있었으나, 이번 법안은 별도 노동 기준을 두지 않아 논란. 최종안 협상에서 노동 기준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9.

“이번이야말로 대담하고 과감한 변화를 이룰 최대 기회다. 유일한 장애물은 우리 자신이다.”
—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9

출처:

LA Times, “After half a century, California legislators on the verge of overhauling a landmark environmental law” (2025-06-02)9
캘리포니아 상원, “Senator Wiener, Assemblymember Wicks Applaud Governor Newsom’s Support for their CEQA Reform Bills” (2025-05-14)2
Legiscan, “Bill Text: CA SB607 | 2025-2026 | Regular Session | Amended” (2025-02-20)1
Legiscan, “Bill Text: CA AB609 | 2025-2026 | Regular Session | Amended” (2025-02-13)3
기타 관련 기사 및 공식 보도자료6 7 8 1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