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전과 투명성 논란…텍사스 법무장관 결정에 이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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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출시하기에 앞서, 관련 공공기록의 공개를 막기 위해 법적 절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행보는 자율주행차의 안전성과 관련한 시민들의 알 권리와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 사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배경
-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올해 초 오스틴에서 10~20대의 모델Y 차량으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 이후 로이터통신 등 언론은 테슬라와 오스틴 시 당국 간 2년간의 서신 및 협의 내용을 공공기록법에 따라 요청했다.
테슬라의 법적 대응
- 테슬라는 해당 기록에 “기밀, 영업비밀, 경쟁적으로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며 공개를 강력히 반대했다.
- 오스틴 시는 제3자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텍사스 법무장관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현재 법무장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시민 안전과 투명성 논란
-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언론은 로보택시 도입 과정의 투명성을 촉구하고 있다.
- 특히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FSD)’ 기능과 관련해 여러 건의 사고를 조사 중인 상황이라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향후 전망
- 텍사스 법무장관은 45영업일 이내에 기록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번 결정은 향후 자율주행차 도입과 관련한 정보공개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