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un
재정적자에 짓눌린 천사의 도시, “중산층이 무너진다”
불체자·서민 복지에 쏠린 천문학적 예산… 떠나는 기업들, 늘어나는 세금, 벼랑 끝에 선 중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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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5위 경제권으로 불리며 ‘꿈의 땅’이라 불리던 캘리포니아가 지금, 심각한 재정위기와 정치적 교착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진보 정권의 독주 아래 펼쳐진 이상적 복지정책이 이제는 거대한 부채로 돌아오고 있으며, 이를 감당하지 못한 기업과 자본은 타주로 빠져나가고 있다. 그 와중에 남겨진 것은, 탈출할 수도 없는 중산층 서민들의 고통이다.
■ 복지 천국, 그러나 지속불가능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수년간 불법체류자, 저소득층,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확대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무상의료, 무료급식, 주거보조, 각종 지원금 등 ‘포용의 정치’가 표면적으로는 찬사를 받았으나, 문제는 그 이면이다.
2024~2025 회계연도 기준, 가주의 예산 적자는 약 7백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주 재정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초과했다는 분석이다.
가주 재무국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함께, 확대된 복지 지출이 구조적으로 예산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 떠나는 기업들, 줄어드는 세수
여기에 더해 문제를 심화시키는 건 기업 탈출이다.
테슬라, 오라클, 인텔, HP 등 굵직한 기업들이 잇달아 텍사스, 플로리다 등 타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캘리포니아는 거대한 세수원을 잃었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조차 이제는 LA 대신 오스틴을 선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규제와 세금만 남았다”고 평가했다.
■ 민주당, 진퇴양난의 정치 딜레마
캘리포니아 주정치는 사실상 민주당의 독점 체제다.
하지만 이 구조는 오히려 개혁을 가로막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핵심 지지층인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를 축소할 수 없으며, 기업 우대 정책은 ‘정치적 배신’으로 비칠 수 있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예산의 돌려막기와 일시적 전용 등으로 현 복지 구조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특히 2026년 중간선거 전까지는 정치적 여지를 남기기 위해 ‘표를 의식한 지출’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 결국 무너지는 건 서민
그러나 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다름 아닌 중산층 시민들이다.
세금은 계속 오르지만, 복지 수혜 대상은 아니다.
집값과 생활비는 치솟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캘리포니아를 벗어나기 어려운 이들은 점점 더 많은 세금과 규제로 삶의 여유를 잃어가고 있다.
LA카운티의 한 중년 가장은 “매달 보험료, 공공요금, 교육비만으로 허덕인다. 더 이상 여유가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 ‘일당 독재’의 결과, 누가 책임지나
“정치에 무관심한 대가는, 가장 저급한 자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플라톤의 이 말은 지금의 캘리포니아를 적나라하게 비추고 있다.
진보의 깃발 아래 펼쳐진 정책들은 이상적이었지만, 현실을 무시한 정치가 초래한 결과는 혹독하다.
개혁이 아니라 표계산으로 설계된 복지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캘리포니아의 미래는, 이제 정말 ‘선택의 순간’ 앞에 서 있다.
[편집자 주]
본 특집은 2024년~2025년 예산안과 가주 재무국 자료, 주요 기업 본사 이전 사례, 중산층 시민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치 성향을 떠나, 지속 가능한 복지와 재정 운영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