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도시 겨냥한 전례 없는 연방 개입, 미국 정치에 던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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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에서 발생한 소규모 시위가 시작된 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차원의 ‘초강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방정부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하며, 1960년대 민권운동 시기 이후 거의 사용되지 않은 강경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권한의 전통적 경계를 넘어선 조치로, 주 정부의 권리나 대응의 비례성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워싱턴대학교 역사학과 피터 캐스터 학과장은 “대통령이 전국방위군(National Guard) 투입을 지시한 것은 법적 논란의 소지가 크다”며 “2기 집권 이후 대통령이 정부의 모든 힘을 동원해 저항에 대응하는 명확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연방정부의 개입은 기존의 단계적 대응 절차—연방 교정시설 보호를 위한 미 연방보안관 및 연방보호국 인력 강화, 주 정부와의 협의 등—를 건너뛴 채, 곧바로 군 투입을 명령한 점에서 그 의도가 의심받고 있습니다.
특히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시장이 이끄는 LA를 겨냥한 ‘정치적 메시지’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선 정국에서 대통령이 반대 진영에 경고를 보내는 동시에, 연방 권한의 극대화를 시도하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사태는 미국 대통령의 권한과 연방-주 정부 간 권력 균형, 그리고 정치적 의도가 뒤섞인 위험한 선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