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캘리포니아 주정부 간 헌법적 충돌 격화…법정 공방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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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LA)에서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사흘째 격화되자, 미 해병대 700명이 긴급 투입됩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동의 없이 내린 결정으로, 주정부와의 법적‧정치적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해병대 투입 배경과 역할
투입 규모 및 부대: 캘리포니아 트웬티나인팜스 기지 소속 제2대대 7해병연대 700명이 LA로 이동합니다.
임무: 해병대는 연방 인력과 재산 보호를 위해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지원하며, 법적으로 체포 등 직접적인 치안 활동은 제한됩니다.
현장 질서 유지와 시위 확산 방지가 주요 임무입니다.
무장 및 대응: 해병대의 교전 규칙은 가능한 한 상황을 완화하는 것을 요구하며, 자위권도 보장됩니다.
연방-주정부 간 헌법적 갈등
주정부 반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에 2,000명의 주방위군 배치 명령 철회를 요청하며 이를 불법이라고 칭했습니다.
“주지사와 상의 없이 주방위군을 징발하는 것은 불법이고 부도덕하다”고 X에 게시했습니다.
법적 쟁점: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롭 본타와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연방화 조치를 “불법 행위”라며 법원에 이를 무효화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주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주방위군을 소집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현장 상황
시위 양상: LA 곳곳에서 고속도로 점거, 차량 방화, 경찰과의 충돌 등 격렬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101번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약 90분간 완전 차단시켰습니다.
경찰 대응: LA 경찰청은 일요일 밤 라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전체를 “불법 집회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경찰은 일요일에 최소 10명, 전날 밤 29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군 배치: 트럼프 대통령은 토요일 밤 2,000명의 주방위군을 배치한다고 발표했으며, 일요일 현재 약 300명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이 LA 지역 3곳에 배치되었습니다.
정치적 파장
트럼프 대통령 입장: “만약 내가 군대를 보내지 않았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고, 그것은 오랫동안 보지 못한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월요일 백악관에서 말했습니다.
뉴섬 주지사 반박: 뉴섬은 MSNBC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위기를 조장하려 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전망
해병대 배치는 임시적이며, 추가 주방위군이 도착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는 트럭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과 주 권리 사이의 근본적 갈등을 드러내며, 향후 연방-주 관계에 중대한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사태 전개와 함께 미국 연방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헌법적 쟁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