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섬 “권위주의 선 넘었다” 격분 반발, 캘리포니아 연방정부 법정 대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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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의 체포를 공개 지지하며 미국 정치사에 전례 없는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내가 (국경 담당) 톰 호먼이라면 체포하겠다. 아주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폭스뉴스 기자가 “뉴섬주지사가 호먼에게 ‘날 체포하라’고 도발했다. 실제로 체포해야 하느냐”고 묻자 나온 답변이다. 트럼프는 “개빈은 주목받는 걸 좋아하지만, 그건 아주 훌륭한 일”이라며 뉴섬 주지사를 “좋은 사람이지만 매우 무능하다”고 비난했다.
“독재자의 행보” 뉴스엄 즉각 반격
뉴섬 주지사는 즉각 SNS를 통해 “미국 대통령이 현직 주지사의 체포를 요구했다. 내가 미국에서 보고 싶지 않았던 날이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 선은 절대 넘을 수 없다. 명백한 권위주의적 행보”라고 강하게 맞섰다.
9일 오후 백악관 행사에서 트럼프가 “뉴섬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의 가장 큰 죄는 주지사로 출마한 것”이라며 조롱하기도 했다.
LA 반이민 시위, 국가방위군·해병대 투입으로 극한 대립
이번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 중인 반(反) ICE(이민세관단속국) 시위와 관련해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동의 없이 국가방위군 2,000명을 추가 투입하고, 필요시 해병대 700명 투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 지도부는 “군사력 투입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캘리포니아 주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국가방위군 파병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국가방위군 투입은 약 60년 만에 주지사 동의 없이 이뤄진 전례 없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법치주의 vs 권위주의” 미국 사회 격론
캘리포니아 주 로브 본타 법무장관은 “대통령이 인용한 법률은 외국의 침입, 정부에 대한 반란, 또는 연방 정부의 정규군이 법을 집행할 수 없을 때만 적용되는데, 이런 조건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은 트럼프 편을 들며 “주와 지방 지도자들이 법치주의를 유지할 수 없거나 의지가 없다면, 연방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맞다”고 지지했다.
전국 민주당 주지사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권력의 위험한 남용”이라며 “주지사는 자신의 주 방위군의 사령관이며, 연방정부가 주지사와 협의 없이 이들을 활성화하는 것은 비효과적이고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민주주의 제도 훼손 우려 확산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적이고 선동된 폭동을 다루기 위해 국가방위군을 보낸 것은 훌륭한 결정이었다”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로스앤젤레스는 완전히 파괴됐을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토요일 밤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한 모든 조치는 사태를 확대시키고 자극적이었다”며 “이들 해병대가 시위를 진압하면서 사람들의 헌법상 권리를 존중할 만한 훈련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핵심 요약
- 트럼프 “뉴스엄 체포 지지” 발언으로 미국 정치사 초유의 사태
- LA 반이민 시위 대응 두고 연방-주정부 극한 대립, 국가방위군 4,000명·해병대 700명 투입
- 뉴스엄 “권위주의 선 넘었다” 강력 비판, 캘리포니아 주정부 연방법원 소송 제기
- 60년 만에 주지사 동의 없는 방위군 투입, 미국 내 민주주의 훼손 논쟁 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