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동차 시장 대격변…환경 정책 후퇴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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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캘리포니아주의 전기차(EV) 의무 판매 정책을 무력화하는 법안에 서명하기 전,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큰 변화를 예고하며, 환경단체와 자동차 업계, 각 주 정부 간의 갈등이 격화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소비자들은 캘리포니아의 극단적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원하는 차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며, “과도한 환경 규제가 미국 자동차 산업의 혁신을 저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법안 서명으로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11개 주가 도입한 전기차 판매 의무화 정책과 대형 트럭 배출가스 규제, 저질소산화물(NOx) 기준 등이 모두 무효화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하며 “연방정부가 주의 환경 보호 권한을 침해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미국 자동차 업계는 “현실적이지 않은 규제에서 벗어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수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 내 친환경차 전환 속도가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환경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