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해외원조 대폭 축소, 감세와 재정적자 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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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9.4조 달러(약 1,300조 원) 규모의 예산 삭감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 및 정부 지출 축소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공영방송(CPB)과 해외 원조(USAID) 등 주요 분야의 예산을 대폭 줄이는 한편, 감세 정책과 맞물려 미국 경제 전반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내용 및 논란
- 하원이 통과시킨 예산 삭감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과 연계되어 있으며, 공영방송 및 해외 원조 예산이 대폭 삭감된다.
- 공화당은 “재정 건전성 회복과 정부 효율화”를,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와 글로벌 리더십 약화”를 각각 우려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적인 감세 및 예산 삭감 정책이 이어질 전망이다.
감세안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단기적 효과: 소비·투자 진작
트럼프 감세안은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 소비와 투자를 일시적으로 늘리고, 증시 등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중장기적 우려: 재정적자·금리 상승·양극화
하지만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와 예산 삭감은 연방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급증시킬 가능성이 크다. 국채 발행 증가로 금리가 오르면 기업·가계의 대출 비용이 상승해 경제 성장 둔화가 우려된다.
또한, 사회복지 예산 축소로 저소득층의 복지 혜택이 줄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 인플레이션 압력과 시장 변동성도 함께 커질 전망이다.
결론
이번 예산 삭감 및 감세 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적자 확대, 금리 상승, 복지 축소, 양극화 심화 등 부정적 파장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사회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