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이민 단속·군 투입 논란 속, 연방 하원 감독위 “캘리포니아 지도부 책임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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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LA 폭력 시위·이민 단속 대응 두고 뉴스섬·배스 시장 조사 착수
미국 연방 하원 감독위원회(Chairman James Comer, R-KY, Subcommittee Chairman Clay Higgins, R-LA)가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Gavin Newsom)과 로스앤젤레스 시장 캐런 배스(Karen Bass)의 최근 시위 및 폭동 대응을 전격 조사한다고 13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주 LA 일대에서 발생한 이민세관단속국(ICE) 대규모 단속과 이에 반발한 시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방위군·해병대 투입 명령 이후 폭력 사태가 격화된 데 따른 것이다.
공화당 지도부는 두 지도자가 “폭동 진압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반대하고, 오히려 폭력 사태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조사 배경: 이민 단속·군 투입, 연방-지방 갈등 격화
-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예고하며, LA 등 주요 도시에서 ICE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합법 체류자까지 적발되는 등 논란이 커졌다.
- 이에 반발한 시위가 연일 이어졌고, 일부는 폭력 사태로 번졌다.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 차량·상점 방화, 수백 명 체포 등 도시 치안이 크게 흔들렸다.
- 트럼프 대통령은 “LA를 지키기 위해” 국가방위군 4,000명과 해병대 700명을 투입했으며, 이 조치에 대해 뉴섬 주지사와 배스 시장은 “불필요한 군사화, 지역 자치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공화당의 주장
- 하원 감독위는 “뉴섬과 배스가 캘리포니아의 ‘이민자 보호도시(샌추어리)’ 정책을 내세워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을 방해하고, 폭력 시위 사태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두 지도자는 시위 초기에 ‘경찰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국가방위군 투입 전까지 폭력 사태를 진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 위원회는 두 지도자에게 6월 27일까지 ▲상호 및 법집행기관 간 모든 소통 기록 ▲무기 출처 관련 자료 ▲시위 및 폭동 관련 영상·통신 기록 등 방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민주당 및 지역 지도자 반응
-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캘리포니아의 자치권을 침해했다”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국가방위군 통제권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 배스 시장은 “이민 단속과 군 투입은 불필요한 공포와 혼란만 키운다”며 즉각적인 단속 중단과 군 철수를 촉구했다.
- 두 지도자는 “투명하게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나, 백악관 역시 같은 수준의 투명성을 보일지 주목된다고 반박했다.
앞으로의 전망
- 뉴섬과 배스는 6월 27일까지 모든 관련 자료를 연방 하원 감독위에 제출해야 한다.
- 연방 법원은 한때 국가방위군 통제권을 캘리포니아 주로 환수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에서 임시 중단돼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다.
- 이번 조사는 연방-지방정부, 공화-민주 양측의 이민정책 및 공권력 행사에 대한 극한 대립을 상징한다는 평가다.
출처: 뉴스위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