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강경 조치에 민주당 심장부 ‘충격과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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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례 없는 다중 공세에 휘청이고 있다. 이민 단속, 주방위군 강제 동원, 기후 정책 무력화, 주 상원의원 강제 연행 등 연방정부의 강경 조치가 잇따르며, 주 정부와 민주당 진영은 “사상 최악의 위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민 단속·군 투입…주 정부 권한 무력화
이번 주 초, 로스앤젤레스 일대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이 시작됐다.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번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개빈 뉴섬 주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투입했다. 연방정부가 주지사 동의 없이 주방위군을 동원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주 정부의 권한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상원의원 강제 연행…정치적 긴장 최고조
알렉스 파디아 연방 상원의원이 국토안보부 기자회견장에서 강제로 제압·연행되는 장면이 전국에 생중계되며 민주당 진영의 분노가 폭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것은 권력 남용이자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기후정책·교육예산까지 전방위 압박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권한을 박탈하고, 트랜스젠더 학생 관련 정책을 이유로 교육 예산 삭감까지 검토 중이다. 주 정부는 즉각 소송에 나섰지만, 연방정부와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의 벽이 높다.
“연방정부 권력의 한계 시험대”…법적·정치적 대결 불가피
로욜라 법대 제시카 레빈슨 교수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 힘겨루기에서 결국 연방정부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수십 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주지사와 법무장관은 “트럼프 2기, 전례 없는 속도와 강도로 위헌적 조치가 쏟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결론: 캘리포니아, 연방정부와의 ‘최대 격돌’ 돌입
이번 주 캘리포니아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 공세에 맞서 미국 연방주의의 한계를 시험하는 ‘최대 격돌’의 한복판에 섰다. 향후 법정 공방과 정치적 대립이 미국 전체에 중대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