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공화당 ..공급자 세율 3.5퍼센트로 낮춰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메디칼) 예산 삭감 폭 늘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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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공화당이 메가 법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메디케이드 예산을 추라고 삭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사당에서 이미 충격파가 일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16일 보도했습니다
상원 재정위원회가 곧 발표할 예정인 세금과 지출 법안에서는 메디케이드 공급자 세(provider tax)를 3.5%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연방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원 법안은 주정부가 공급자 세율을 6%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 상원은 연방정부의 지출을 더 줄이기 위해, 메디케이드 공급자세를 3.5퍼센트로 더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
공급자 세율은 메디케이드와는 별도로 공화당 의원들이 일시적으로 개편을 검토했던 또 다른 공적 의료보험인 메디케어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예산 절감을 이룰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상원 공화당이 메디케이드 공급자 세율(provider tax)을 낮추려는 주된 이유는, 대규모 세금 감면 정책(트럼프 감세 법안 등)과 메가빌의 재원 마련을 위해 연방 정부의 지출을 줄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메디케이드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함께 운영하는 저소득층 의료보험 프로그램으로, 각 주는 공급자 세금을 통해 일부 재원을 조달하고, 이 세금을 기준으로 해서 연방 정부가 주정부에 매칭 펀드(보조금)를 지급합니다.
공급자 세율이 높을수록 연방 정부의 지출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상원 공화당은 공급자 세율를 낮추면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 지출 예산을 줄일수 있어 대규모 감세 정책이나 기타 정부 프로그램의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원에서 이미 공급자 세율을 6%로 동결하는 방안이 통과된 바 있으나, 상원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공급자 세율을 3.5%로 낮춰 연방 정부의 예산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공화당은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이 “낭비, 사기, 남용”을 줄이고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공급자 세율 동결이나 삭감이 특히 시골 병원 등 의료기관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