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경찰, 이제 안 돼!” 시민 신뢰 회복 위한 강력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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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경찰 및 법 집행관이 얼굴을 가리고 신분을 숨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이 도입됐다.
이른바 ‘비밀경찰 금지법(No Secret Police Act)’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시민들과의 상호작용이나 작전 중 경찰관이 얼굴을 가리거나 신분을 숨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법 집행관은 시민과의 접촉 시 이름이나 배지번호 등 신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얼굴을 가리는 행위는 일부 예외(예: SWAT, 의료용 마스크, 투명 방패 등)를 제외하고는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 법안은 최근 연방 요원들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신분을 숨긴 채 불법 이민자 체포 등 작전을 수행한 데 따른 시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법안을 제안한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의 신분을 명확히 하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경찰 단체와 보수 진영에서는 “경찰관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현재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상원에서 심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