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안 ” 지방세 공제 한도액 기존의 1만 달러로 유지 ” 하원이 통과시킨 추가 감세 축소
메디케이드 예산은 하원안보다 더 큰폭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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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재정위원회가 17일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가 법안에 대한 청사진을 보면 연방 하원이 추진하는 추가 감세 규모는 축소하고 메디케이드 예산은 추가로 삭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상원안은 지난 2017년 트럼프 행정부 1기때 이뤄진 감세안의 주요 내용을 영구화하지만, 앞서 하원이 통과시킨 추가 감세 규모는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연방 세율 구조를 고정하고 표준 공제를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녀 세액 공제액은 하원이 제안한 자녀 1명당 공제액 2천5백 달러에서 상원안은 2천 2백 달러로, 공제액 규모를 소폭 줄였습니다
2028년까지 팁은 최대 2만5천 달러를 공제하고, 오버타임은 싱글의 경우 최대 1만2천 5백 달러, 부부의 경우 2만5천 달러까지 공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동차 대출이자는 2028년까지 최대 1만 달러를 공제하는 내용입니다
단 전액 공제는 아닙니다
상원안은 지방세 공제 한도 (SALT 한도)를 현행법과 동일하게 1인당 연 1만 달러로 유지합니다
하원안은 가구 소득 연5십만 달러 미만의 가정에서는 지방세 공제한도를 기존의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대폭 늘리도록 하고 있어, 지방세 공제한도에서 상원과 하원의 이견차가 큽니다
상원측은 지방세 공제한도 1만 달러가 협상을 출발점임을 강조하고 상하 양원의 타협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주정부 세금이 높은 지역의 공화당 의원들은 지방세 공제한도를 4만 달러로 높이는 방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세 공제한도를 높을 경우, 주정부 소득세나 재산세를 많이 내는 가주나 뉴욕등지의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상원안은 하원안보다 메디케이드 (메디칼) 예산을 더 큰 폭 삭감합니다
공급자세 (provider tax)는 캘리포니아처럼 오바마 케어 수혜폭을 확대한 주에서 2031년까지 기존의 6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오바마 케어 수혜폭을 확대하지 않은 주에 대해서는 공급자 세율을 기존 세율로 동결하고 신규 세금 부과를 금지합니다
병원에 대한 주정부 직접 지급을 삭감합니다
하원안은 기존 계약은 보호했으나 상원안은 기존 계약도 삭감대상에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 기관이 시골 병원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은 하원안과 마찬가지고 19세부터 근로 요건을 적용합니다
하원안에서는 자녀가 있는 모든 성인은 자격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상원안에서는 14세 이상 연령의 자녀가 있는 성인 수혜자들에게 근로, 학교, 지역사회 봉사 등 월 80시간 이상 활동 증명을 요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4일까지 메가빌의 통과를 원하지만 상원내 반발로 인해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