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정보 공유 후 메디칼까지 불안 확산…부상 입고도 치료 못 받은 채 숨진 사례도
새 행정부 출범 이후, 서류미비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메디칼 가입 등 정부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IRS로 하여금 세금 보고 자료를 이민 당국과 공유하도록 한 지침이 드러나면서, 서류 미비자들의 정부 불신이 깊어졌습니다.
그동안 세금 신고는 이민 신분과 분리돼 보호된다는 정부의 약속이 뒤집하면서, 건강보험 기록까지 불법체류자 단속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인 메디칼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연방 의회에서는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으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가주의 예산 적자를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서류미비자의 메디칼 신규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현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LA의 미션시티 클리닉(MCCN) 관계자는 “최근 들어 한인 서류미비자 환자들이 메디칼 가입을 꺼리거나 병원 방문을 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진료 예약 건수도 감소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LA에서 이어지는 불법체류자 단속에 메디케이드 정보가 활용되고 있다는 AP의 보도 이후, 서류 미비자들의 불안감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가 의료 사각지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올해 초 한 히스패닉 남성이 건설 현장에서 큰 부상을 입고도 병원 기록이 정부에 전달될까 우려해 치료를 미루다, 결국 사망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쉴라(CHIRLA) 등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이민자도 인간이며,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커뮤니티의 반응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 접근성과 공공 시스템의 신뢰 회복 방안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라디오서울 강채은 기자 | chasekarng@radioseoul165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