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2 압도적 판결로 발레로 에너지 등 연료업계 소송권 인정… 친환경 독재정책에 제동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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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7대2의 압도적 표차로 연료 생산업체들이 캘리포니아주의 극단적인 차량 배출가스 및 전기차 의무 규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캘리포니아의 일방적인 친환경 정책으로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연료업계에게 마침내 구제의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
“정부가 산업계를 표적 삼아놓고 법정 출입을 막을 순 없어”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다수의견서에서 “정부가 특정 사업이나 산업을 강력하고 불법적인 규제로 표적 삼아놓고, 그 규제 대상들이 무관한 방관자라며 법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결과적인 소송을 피할 수는 없다”고 명시했다.
이는 그동안 캘리포니아가 연방정부의 권한을 넘나들며 추진해온 극단적 환경정책에 대한 강력한 견제 신호로 해석된다.
토머스, 알리토, 케이건, 고서치, 배렛 대법관과 로버츠 대법원장이 다수의견에 동참했으며, 소토마요르와 잭슨 대법관만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발레로 등 연료업계, “캘리포니아가 전국 전기차 강제정책 추진”
이번 소송의 주요 원고인 발레로 에너지 자회사인 다이아몬드 얼터너티브 에너지를 비롯해 미국연료석유화학제조업체협회, 청정연료개발연합, 국내에너지생산업체연합, 미국에너지마케터협회 등이 참여했다.
미국연료석유화학제조업체협회 회장 체트 톰슨은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의무정책은 불법이며 우리나라에 해롭다.
의회는 캘리포니아에 온실가스 규제, 전기차 의무화, 신규 가솔린차 판매 금지 등의 특별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캘리포니아의 극단적 친환경 정책이 전국 산업계에 미친 충격
캘리포니아는 2036년까지 100%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통해 “전국 차량의 강제 전기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미국 전체 연료산업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극단적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1967년 이후 75개 이상의 배기가스 규제 면제조치를 받아 연방 기준보다 훨씬 엄격한 배출 성능과 전기차 판매를 요구해왔다.
2022년 바이든 행정부가 이러한 면제조치를 재승인하면서 연료업계의 피해가 극대화됐다.
연료업계 “시장 경쟁 질서 파괴당해… 자유로운 제품 판매 불가능”
소송 대리인 제프리 월은 “정부가 경쟁의 장을 기울여놓고 우리가 제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의 극단적 환경정책은 연료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발레로 에너지는 캘리포니아의 과도한 규제 압력과 환경 관련 막대한 벌금 부과로 인해 2026년 4월까지 베니시아 정유소 폐쇄를 결정했으며, 캘리포니아 정유소들에 대해 11억 달러의 손상차손을 계상했다.
베니시아 정유소는 하루 17만 배럴의 연료를 생산하며 4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솔라노 카운티 최대 고용주 중 하나였다.
2008년 이후 캘리포니아에서는 6개의 정유소가 문을 닫았으며, 경쟁사인 필립스66도 작년 10월 로스앤젤레스 정유소 폐쇄를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 캘리포니아 전기차 강제정책 재검토 시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2일 “캘리포니아의 전국적 전기차 의무화 시도와 탄소배출 규제를 통한 전국 연비 규제를 차단하는” 의회 법안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대법원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EPA의 2022년 면제조치 재승인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캘리포니아의 독단적 환경정책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전면적 재검토 신호로 해석된다.
“연방-주 기후정책 주도권 다툼 본격화… 산업계 구제 기대”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규제의 타당성 자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니지만, 연료업계가 법정에서 캘리포니아 규제의 위법성을 정면으로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수 성향이 6대3로 우세한 대법원은 최근 연방 규제기관의 광범위한 권한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보여왔으며, EPA의 권한을 제한하는 중요한 판결들을 내려왔다.
특히 환경단체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이번 결정이 환경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직접적 위협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기후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캘리포니아의 독단적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계에 대한 구제 조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