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판결로 제5순회항소법원에 소송 몰려…청소년 건강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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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전자담배 제조업체들이 연방식품의약국(FDA)의 마케팅 승인 거부에 대해 자사 본사가 위치한 지역을 넘어 전국 어디서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업계가 보수적인 제5순회항소법원에 소송을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에 본사를 둔 R.J. 레이놀즈는 FDA의 베리·멘톨향 Vuse Alto 전자담배 판매 금지 결정에 대해 본사가 위치한 제4순회항소법원이 아닌, 판결이 유리하게 나온 전력이 있는 제5순회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전자담배 관련 소송의 75%가 제5순회항소법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중보건 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전자담배 업체들이 청소년을 유혹하는 향이 첨가된 제품 판매를 위해 법원을 골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의학협회 등은 “향이 첨가된 전자담배는 청소년 흡연 유입의 주요 원인”이라며, 니코틴이 청소년의 주의력과 학습능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4월 FDA가 디저트·과일향 전자담배 제품의 판매를 거부한 결정을 만장일치로 인정한 바 있어, 이번 판결이 FDA의 전자담배 규제 자체를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