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이후, 캘리포니아 AB 540 법안 위기? 수만 명 미등록 학생 고등교육 기회 위협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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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텍사스 이어 캘리포니아 등록금 혜택도 표적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의 행정부가 미등록 이민자 학생들의 대학 등록금 혜택을 종식시키기 위해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텍사스의 24년 된 ‘텍사스 드림법(드림법)’이 즉시 무효화됐다.
이에 따라 텍사스 내 미등록 학생 5만7천여 명이 고등교육 기회를 잃게 되었고, 학생 및 교육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연방법상 미등록 이민자에게 주정부가 제공하는 등록금 혜택이 타주 출신 미국 시민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점을 위반했다는 논리를 근거로 하고 있다. 텍사스는 법안을 방어하지 않고 오히려 연방정부의 소송을 지지하며, 미등록 학생들에게 더 이상 주내 등록금(인스테이트 튜션)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캘리포니아, 다음 표적될까?
캘리포니아는 2001년, 텍사스에 이어 두 번째로 ‘AB 540’ 법안을 도입해 미등록 이민자 학생이 캘리포니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내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수만 명의 미등록 이민자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으며,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텍사스에 이어 캘리포니아 등록금 혜택 법안도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미 켄터키주에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캘리포니아 역시 연방법 위반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적 분쟁과 학생들의 불안
캘리포니아의 AB 540 법안은 과거에도 연방법 위반 논란이 있었으나,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고등학교 출석 여부에 따라 적용되므로 연방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도 이 판결을 번복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정책 방향과 법적 도전이 이어지면서, 캘리포니아 내 미등록 학생과 교육계는 불안에 떨고 있다.
요약:
트럼프 행정부가 미등록 이민자 학생들의 대학 등록금 혜택 종식을 위해 텍사스에 소송을 제기해 법이 무효화됐다. 이제 캘리포니아도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수만 명의 미등록 학생들이 고등교육 기회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캘리포니아의 AB 540 법안은 아직 유효하지만, 연방정부의 법적 도전에 따라 앞으로의 전망이 불투명하다.
출처 LA Tim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