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 재정 위기 속 “시민 복지 위협” 논란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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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민 58%가 불법이민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지난해보다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예산 부족과 내국인 의료서비스 축소 우려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정부는 신분과 상관없이 이민자에게 메디칼(Medi-Cal) 혜택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
메디칼은 현재 재정난으로 파산 위기에 처해 있으며, 수십억 달러의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빈 뉴섬 주지사는 신규 가입 중단과 월 100달러의 본인부담금 부과를 제안했다.
공화당 소속 칼 드마이오 주하원의원은 “진짜 논쟁은 불법이민자에게 의료를 제공하느냐가 아니라, 시민 저소득층의 복지 예산을 위협하면서까지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느냐”라며, “이번 여론조사도 그 핵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뉴섬 주지사실은 “2025-2026년 예산 조정안은 이민자 커뮤니티와 수백만 캘리포니아인의 의료보험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16억 달러의 세수 감소와 의료 이용 증가가 재정 위기의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메디칼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이민자 의료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