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셀로나, 2028년까지 단기 임대 전면 금지 선언…정부 “주거권이 경제 이익보다 우선”
#해외부동산 #에어비앤비 #스페인주택난 #바르셀로나임대금지 #주거권 #사회주택 #단기임대규제 #외국인투자 #유럽부동산 #젠트리피케이션
스페인 정부가 심각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에어비앤비(Airbnb) 플랫폼 내 약 66,000건의 단기 임대 매물 삭제를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매물 다수가 적법한 허가번호가 없거나, 허위·무효 번호를 사용하거나, 소유주 정보가 불분명한 등 현행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대대적으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마드리드 고등법원은 에어비앤비의 항소를 기각하고 정부의 삭제 명령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에어비앤비는 우선 5,800건의 매물을 즉각 삭제해야 하며, 이후 추가 삭제가 이어질 예정이다.
소비자보호부 파블로 부스틴두이 장관은 “주거권은 어떤 경제적 이익보다 우선한다”며, “관광산업이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주거와 복지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기적 단기 임대가 주택 부족과 가격 상승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불법 임대 근절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에어비앤비 측은 “실제 정보 제공과 등록 책임은 소유주에게 있다”며, “스페인 주택난의 본질은 공급 부족에 있다”고 반박했다.
또 정부 조치가 현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고, 여행자 숙박비만 올릴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 절차가 끝날 때까지 매물을 유지할 계획임을 밝혔다.
바르셀로나, 유럽 최초 ‘단기 임대 전면 금지’…2028년까지 1만건 면허 폐지
특히 바르셀로나는 2028년 11월까지 모든 단기 임대 면허(약 10,101건)를 폐지해, 해당 주택을 장기 임대나 매매로 전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콜보니 시장은 “지난 10년간 임대료가 68%, 매매가는 38%나 올랐다”며, “청년과 서민의 주거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바르셀로나 시는 이미 2016년 이후 불법 단기 임대 9,700건을 폐쇄했고, 3,500여 채를 장기 주택시장에 복귀시켰다. 이번 조치는 관광객 급증과 부동산 투자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주택난 심화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평가된다.
정부, 공공임대·사회주택 확대·외국인 투자 제한 등 종합 대책
스페인 정부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
- 공공임대 및 사회주택 대폭 확대
- 빈집 리모델링 지원
- 35세 미만 청년 임대 보증제
- 임대료 기준 준수 시 소득세 100% 면제
- 외국인(비EU) 부동산 매입 100% 세금 부과 등
전방위 대책을 추진 중이다13141516.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주거 문제는 사회 양극화의 핵심”이라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임대시장 규제, 투기 억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13151716.
현지 반응 및 전망
일부 숙박업계와 임대인들은 “관광산업 침체와 불법 임대 증가,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고 있으나, 시민단체와 청년층은 “주거권 회복과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강화”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1012.
바르셀로나를 시작으로 스페인 전역, 나아가 유럽 주요 관광도시로 단기 임대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될 전망이다.
